안녕하세요. 김병섭 전문가입니다.
경제정책
Q. 정부지출증가로 민간부분투자나 소비감소증상?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정부 지출 증가로 인해 민간 투자나 소비가 위축되는 현상을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라고 합니다. 구축효과는 다음과 같은 메커니즘으로 작용합니다.1. 정부 지출 증가-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거나 세금을 인상합니다.- 이는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를 감소시킵니다.2. 이자율 상승- 정부의 국채 발행은 채권 시장에서의 수요를 증가시켜 채권 가격을 하락시키고 이자율을 상승시킵니다.- 상승한 이자율은 민간 투자의 수익성을 떨어뜨려 투자 위축을 초래합니다.3. 민간 투자 감소- 기업들은 자금 조달 비용 상승과 투자 수익률 하락으로 인해 투자를 줄이게 됩니다.- 특히 이자율에 민감한 주택, 설비 투자 등이 크게 위축됩니다.4. 소비 감소- 정부 지출 확대로 인한 세금 인상은 가계 소득을 감소시켜 소비 여력을 줄입니다.- 또한 이자율 상승은 저축을 늘리고 소비를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5. 총수요 감소- 민간 투자와 소비 감소는 총수요 감소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정부 지출 확대의 효과는 민간 부문의 위축에 의해 상쇄될 수 있습니다.구축효과는 정부의 재정 정책이 의도한 경기 부양 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다만 경기 침체기에는 민간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어 구축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산적인 분야에 대한 정부 지출은 오히려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구집효과(Crowding-in Effect)를 나타내기도 합니다.구축효과의 규모는 정부 지출의 규모와 형태, 국채 발행 규모, 이자율 민감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효과적인 재정 정책을 위해서는 구축효과를 최소화하면서 경기 부양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출 방식과 규모를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동향
Q. 수요와 공급의 원리는 어떻게 작용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수요와 공급의 원리는 시장 경제에서 가격과 거래량을 결정하는 기본 메커니즘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이 작용합니다.1. 수요의 법칙- 상품의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감소하고, 가격이 내리면 수요량은 증가합니다. - 즉,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이를 수요 곡선으로 나타내면 우하향하는 형태를 띕니다.2. 공급의 법칙- 상품의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은 증가하고, 가격이 내리면 공급량은 감소합니다.- 즉,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 이를 공급 곡선으로 나타내면 우상향하는 형태를 띕니다.3.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결정됩니다.- 균형 가격에서는 거래되길 원하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합니다.- 균형점에서는 가격 변동의 압력이 사라지고 안정을 이룹니다.4. 균형점 이동- 수요나 공급의 변동 요인이 생기면 균형점이 이동하게 됩니다.- 수요 증가 요인(소득 증가, 선호도 상승 등)은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켜 균형 가격 상승을 초래합니다.- 공급 증가 요인(생산비 하락, 생산성 향상 등)은 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켜 균형 가격 하락을 초래합니다.시장 가격이 끊임없이 변동하는 이유도 수요와 공급의 변동 때문입니다.1. 소비 심리, 선호도 변화- 소비자의 기호나 선호가 바뀌면 특정 상품의 수요가 영향을 받아 가격이 달라집니다.- 유행이나 계절에 민감한 상품일수록 수요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이 잦습니다.2. 소득 수준 변화- 경기 변동, 실업률 등에 따른 가계 소득 변화는 구매력에 영향을 미쳐 수요를 변동시킵니다.3. 원자재 가격, 생산비 변동- 생산 요소 가격의 변화는 공급 측면에서 시장 가격을 변동시키는 요인입니다.4. 새로운 기술, 경쟁 상품 출현- 기술 발전은 생산비를 낮추거나 대체재를 등장시켜 기존 상품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줍니다.5. 정부 정책- 조세 정책, 보조금 지급 등 정부의 시장 개입도 수요나 공급을 변동시켜 가격 변화를 초래합니다.이처럼 수요와 공급 곡선의 이동을 일으키는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시장 가격은 역동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가격 메커니즘은 자원 배분을 조정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도모하는 시장 경제의 근간이 됩니다.
주식·가상화폐
Q. 무형자산 손상차손은 현금성지출과 관계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무형자산 손상차손은 현금의 유출 없이 회계상으로만 인식되는 손실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무형자산의 특성-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산입니다.- 특허권, 상표권, 영업권 등이 대표적인 무형자산에 해당합니다.- 무형자산은 현금을 지출하여 취득하지만, 한번 취득하면 장기간 사용합니다.2. 손상차손의 의미- 손상차손은 자산의 장부가액이 회수가능액보다 클 때 그 차액을 손실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장부가액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큰 금액입니다.3. 현금 유출 없는 회계처리- 손상차손은 자산의 가치 하락을 의미할 뿐, 현금 유출과는 무관합니다.- 장부상 자산 가치를 회수가능액까지 감액하는 회계처리만 이루어집니다.- 손상차손 인식 시점에 현금 유출은 없으며, 미래 현금흐름 예측이 달라질 뿐입니다.4. 감가상각비와의 차이- 감가상각비는 사용과 시간 경과에 따른 자산 가치 감소분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정액법, 정률법 등 일정한 방식에 따라 매 회계기간 비용을 인식합니다.- 반면 손상차손은 예상치 못한 가치 하락이 발생했을 때 일시에 인식하는 비용입니다.5. 회계 목적- 손상차손 회계처리는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자산 가치 하락으로 인한 기업 가치 변동을 반영하여 재무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당기 비용으로 인식되어 순이익 감소로 이어지지만 현금흐름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따라서 무형자산 손상차손은 현금의 유출 없이 회계 처리만 이루어지는 비용으로, 현금성 지출과는 무관한 항목입니다. 기업의 현금흐름표에서는 손상차손을 가산하여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경제정책
Q. 시장에서 가격은 어떻게 형성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시장에서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됩니다. 정부에서 물가지수를 발표할 때 사용되는 가격 정보는 이러한 시장 가격을 조사하여 얻은 결과입니다.1. 수요와 공급의 법칙- 시장 가격은 해당 상품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됩니다. -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하고,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시장 균형 가격이 형성됩니다.2. 생산비용- 기업은 생산비용에 이윤을 더하여 가격을 결정합니다.- 원자재 가격, 인건비, 물류비 등 생산비가 상승하면 판매가격도 오르게 됩니다.3. 경쟁 상황- 시장에서의 경쟁 정도도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는 가격 인하 압력이 높아집니다.- 독과점 시장에서는 가격 결정력이 특정 기업에 집중되어 높은 가격이 유지되기도 합니다.4. 정부 정책- 정부의 각종 규제, 조세 정책, 보조금 등도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담배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5. 환율, 국제 가격- 수입 원자재, 상품의 경우 환율 변동이나 국제 가격 변화가 국내 가격에 영향을 줍니다.-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수입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집니다.정부에서 발표하는 물가지수는 이렇게 시장에서 형성된 개별 가격을 바탕으로 작성됩니다. 통계청에서는 매달 전국의 600여개 지역에서 460여 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하여 물가지수를 작성합니다. 채집된 가격은 각 품목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평균되어 물가지수로 집계됩니다.따라서 정부는 시장에서 조사된 가격 정보를 바탕으로 사후적으로 물가 상황을 파악하고 발표하는 것이지, 물가지수에 사용될 가격 자체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가상화폐
Q. 공매도가 좋은 효과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매수하여 차익을 노리는 투자 기법입니다. 공매도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이 있지만, 긍정적 효과도 있습니다.1. 시장 효율성 제고- 공매도는 주가를 하락시켜 과대 평가된 기업의 가치를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 배분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2. 시장 유동성 공급- 공매도자는 주식을 매도하고 이후 매수해야 하므로 매수 수요를 창출합니다. - 특히 하락장에서 공매도 포지션을 해소하기 위한 매수세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합니다.3. 위험 관리 수단- 포트폴리오에 공매도를 활용하면 주가 하락 위험을 부분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를 통해 시장 변동성을 줄이고 안정적 수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4. 불공정 거래 억제- 공매도는 기업의 부정적 정보에 대한 시그널 역할을 합니다.- 회계 부정이나 부실 의혹이 있는 기업을 공매도함으로써 시장 감시 기능을 수행합니다.5. 가격 발견 기능- 공매도는 주가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반영함으로써 가격 발견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는 시장에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어 주가가 적정 수준에서 형성되도록 합니다.다만 무분별한 공매도는 시장 교란 행위로 이어질 수 있어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시장 안정을 해칠 정도로 과도한 공매도가 이뤄지거나, 허위정보 유포 등을 통한 공매도는 제재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면서도 공매도의 순기능은 발휘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