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섭 전문가입니다.
Q.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공기업 민영화 사례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된 주요 공기업 민영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1. 인천국제공항공사 민영화- 2009년 인천국제공항의 운영권을 민간에 매각하려 했으나 결국 무산2. 한국관광공사 민영화- 2009년 정부 지분 88%를 매각해 민영화했으나 2012년 다시 국유화3. 한국지역난방공사 민영화- 2010년 서울지역 부문 지분 59%를 매각해 SK네트웍스에 인수4.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민영화 - 2011년 운영권을 민간 투자자에게 44년간 임대하는 방식으로 민영화5. 우체국금융개혁- 2009년 우체국예금 부문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우체국금융지주회사 설립 추진했으나 무산6. 한국가스공사 발전 자회사 매각- 2008년 발전부문 자회사 한국가스공사발전 지분 59%를 민간에 매각 이름박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와 효율성 제고를 내세웠지만 핵심 공기업의 민영화에는 실패했습니다. 성과 부진과 정책 일관성 부족, 국민 반발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Q. 요즘 아파트가격이 떨어지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최근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금리 인상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높아지면서 주택구매력이 약화되었습니다.2. 규제 강화정부의 각종 부동산 대출 규제와 세금 인상으로 주택 매수세력이 위축되었습니다.3. 공급 물량 증가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으로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많아졌습니다.4. 경기 침체 우려경기 둔화 가능성으로 가계대출 위험이 높아지면서 주택수요가 감소했습니다. 5. 청약가점 등 제도 변화주택청약 가점제 등 제도 변화로 실수요층의 주택 매수가 제한되었습니다.이와 같은 수요 감소와 공급 증가 요인으로 전국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따라서 신혼부부의 주택 구매 시점에 대해서는 개인 상황과 지역별 가격 추이를 지켜보며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격이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기다리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시기를 잘못 잡으면 가격 반등에 대비해야 하는 리스크도 있습니다.
Q. 내생애첫주택대출의 조건과 금리와 어느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내 생애 첫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조건과 금리, 대출한도 등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1. 대출 조건- 무주택세대주이고, 주택 임차인일 경우에 해당- 기존 주택 소유 사실이 없어야 함- 부부 합산 연소득 요건(시행기관마다 다름) 충족해야 함2. 대출금리- 주택유형, 주택가격 등에 따라 금리 우대폭이 결정- 현재 연 3% 초반 대의 고정금리 적용이 일반적3. 대출한도- maximum 2억원 범위 내에서 지역별 주택가격의 40~60% 수준- 부부 합산 연소득의 25~30% 이내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음예를 들어 - 2억원 아파트 구입 시 - 최대 1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연소득 6,000만원 기준 최대 1,800만원 한도로 제한될 수 있음대출 실행 시에는 신청인의 신용등급, 소득수준, 기존 부채 등 개인 신용도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주택 관련 정부 정책도 변경될 수 있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보통 장기투자가 단기나 중기 투자보다 좋다고 하는데 왜그런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장기투자가 단기/중기 투자보다 유리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복리 효과장기로 갈수록 투자 원금과 수익이 재투자되면서 복리로 인한 수익 증가 효과가 큽니다.2. 시장 변동성 극복단기적 변동성을 극복하고 장기적인 상승추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3. 낮은 거래비용잦은 매매 시 발생하는 거래 수수료, 세금 등 비용이 적게 듭니다.4. 투자 판단의 시간적 여유장기로 갈수록 투자 판단을 가늠할 시간적 여유가 생깁니다.5. 시장 무시 효과 시장의 비이성적 흐름에서 벗어나 기업 본연의 가치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6. 분산투자 효과분산 투자한 자산들이 평균 수렴하면서 극단적 손실 위험이 줄어듭니다.물론 개인의 투자 스타일, 목표 수익률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장기투자가 총수익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낙관은 경계해야 하며, 리스크 관리도 중요합니다.
Q. 세계대공황의 발생이유와 그에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세계 대공황은 1929년 미국 증시 대폭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주요 원인은 과잉투자와 투기, 생산력 과잉과 소비 부족, 고용 및 임금 정체, 금융기관과 기업 부실,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입니다. 대공황 해결을 위해서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을 통한 금융개혁, 공공사업, 농업·노동정책 등이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케인지안 정책에 따른 대규모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으로 유효수요를 창출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특수 역시 고용과 생산 회복에 기여했습니다. 정부의 과감한 시장개입, 적극적인 재정·통화정책, 수요 창출 노력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대공황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