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람들이 은행에 예금하지 않고 안전자산인 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대규모로 금을 선호하게 되면 은행과 금융시스템, 나아가 전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은행 예금 감소로 대출 여력 감소 예금 감소는 은행의 자금 운용 능력을 떨어뜨려 기업과 개인에 대한 대출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와 투자를 감소시켜 경기 둔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화폐 공급 감소로 디플레이션 위험 증가금은 유동성이 낮아 화폐 순환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전반적인 물가 하락 즉, 디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금융시장 불안정성 증가 은행 자금 부족은 금리 변동성을 높여 금융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투자와 성장 기회 상실 자금이 생산적 투자가 아닌 금 보유에 몰리면 경제의 성장 동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개인이 일부 자금을 금 등 안전자산에 보유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지나친 금 선호로 화폐와 신용이 경색되는 상황입니다. 금융기관과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통화정책과 규제를 활용합니다.따라서 개인 차원의 소량 금 보유는 괜찮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금에 대한 과도한 선호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 뉴스를 보면 상폐라는 말이 나오는데 무슨 뜻일까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네 맞습니다. '상폐(상장폐지)'란 회사가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문을 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폐업'이라고도 합니다. 회사가 상폐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일들이 진행됩니다.채권자 변제 회사의 자산을 매각하여 얻은 돈으로 채권자들에게 빚을 갚습니다. 채권자 변제 후에도 부채가 남는 경우 파산절차로 이어집니다.해고 상폐가 결정되면 임직원들은 대부분 해고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청산 남은 자산을 현금화하고, 세금 등 행정절차를 거쳐 청산 종결합니다. 남는 돈이 있다면 주주들에게 배분됩니다.법인 청산등기 및 폐업신고 상폐 절차를 거쳐 남은 자산이 없으면 법인을 청산하고 폐업신고를 마지막으로 완전히 문을 닫게 됩니다.상폐는 기업경영에서 가장 극단적인 상황입니다. 사전에 기업회생 절차 등을 통해 정상화를 모색하지만, 부실이 심각할 경우 상폐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상폐로 인해 채권자, 주주, 직원 등 이해관계자들의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Q. 본원통화와 지급준비금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경우 본원통화는 불변합니다.시중은행의 초과지급준비금이 중앙은행으로 추가 불입되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일어납니다.화폐발행잔액 감소시중은행이 보유한 초과지급준비금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면서 실제 유통되는 화폐가 줄어듭니다.지급준비금 증가중앙은행에 예치된 초과지급준비금이 지급준비금으로 계상됩니다.결과적으로 화폐발행잔액 감소분과 지급준비금 증가분이 동일해지므로, 본원통화(화폐발행잔액 + 지급준비금)의 총량은 변하지 않게 됩니다.본원통화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수단이며, 단순히 은행의 자금이동으로는 총량이 변하지 않습니다. 중앙은행이 별도의 공개시장운영을 하지 않는 한 본원통화는 불변입니다.따라서 귀하의 견해가 맞습니다. 시중은행의 초과지급준비금 추가예치로는 본원통화 총량에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본원통화 구성항목인 화폐발행잔액과 지급준비금 비중이 달라질 뿐입니다.
Q. 세계금융시장에서 위안화결제량이 크게 떨어지게된 배경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위안화 결제량이 크게 줄어든 주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중국 경제성장 둔화 2010년대 초반 중국 경제가 고속 성장하며 위안화 국제화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 경제성장세가 큰 폭으로 둔화되면서 위안화 결제 수요도 감소했습니다.위안화 환율 불안정성 중국 정부의 일방적인 위안화 평가절하, 환율 변동성 확대 등으로 기업과 투자자들의 위안화 신뢰도가 하락했습니다. 결제 통화로서의 매력이 줄었습니다.자본통제 강화 중국 정부가 불법 자본거래, 외환투기 방지 등의 이유로 자본통제를 강화하면서 역외 위안화 결제가 제한되었습니다.미중 갈등 고조 최근 미중 무역분쟁, 기술패권 경쟁 등 양국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위안화 국제화 지연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달러 대비 낮은 유동성 위안화는 여전히 달러에 비해 거래 유동성과 인프라가 부족해 결제통화로 활용되기 어렵습니다.이처럼 중국의 경제둔화, 금융시장 개방 지연, 대외 신인도 하락 등이 위안화 국제화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