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섭 전문가입니다.
주식·가상화폐
Q. 암호화폐들은 중앙거래소를 만들수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암호화폐에 대한 중앙 규제 기관이나 거래소가 없는 주된 이유는 암호화폐가 탈중앙화를 지향하는 분산형 금융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탈중앙화 철학 암호화폐는 정부나 중앙은행 등 중앙 기관의 통제 없이 개인 간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중앙 통제 기관을 두면 이 본래 취지에 어긋납니다.무허가 참여 가능 누구나 허가없이 암호화폐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거래, 채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중앙기관이 이를 통제하기 어렵습니다.국가 간 경계 없음 암호화폐는 초국가적으로 이루어지므로 특정 국가나 기관이 전체를 규제하기 어렵습니다.분산원장 기술 암호화폐는 분산원장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모든 참여자가 거래 내역을 공유하므로 중앙 집중식 관리가 어렵습니다.그러나 최근 암호화폐 가상자산 시장의 투기와 범죄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일부 국가에서는 규제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중앙 규제 기관 마련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경제정책
Q. 사회연대임금제라는 것이 실현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사회연대임금제는 기업의 임금인상을 세제혜택으로 유도하여 임금격차를 완화하려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있습니다.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기업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대기업 임금이 적정 수준이라면 오히려 임금 인상을 억제할 수 있음정부의 재정 부담 가중임금 외 복리후생, 스톡옵션 등으로 우회할 수 있음반면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세제혜택으로 기업의 자발적 임금인상 유도 가능임금격차 완화를 통한 사회통합 기여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유사 제도를 운영 중인 외국 사례 참고 가능결론적으로 사회연대임금제의 실현 가능성은 제도 설계, 세제혜택 수준, 기업의 참여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 및 분배 정책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에 대한 견해 차이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동향
Q. 경제와 실업률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네, 일반적으로 경제가 좋아지면 실업률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경기 호황 시 기업들의 매출과 수익이 증가하면서 인력 채용이 늘어납니다.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게 되죠.소비와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관련 산업의 고용이 증가합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노동 수요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기업들이 호황기에 인력 감축을 자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향후 경기를 대비해 인력을 확보하려 하죠.창업과 신규 사업 추진이 활발해지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하지만 경기 변동과 실업률 간의 관계는 시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기가 좋아져도 실업률 하락이 뒤늦게 반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별, 지역별로 실업 상황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전반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면 기업 활동과 일자리가 늘어나 실업률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식·가상화폐
Q.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찬반은 꼭 현장에서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더라도 서면이나 전자투표 등의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부분의 주요 상장회사들은 주주들의 편의를 위해 아래와 같은 비대면 의결권 행사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서면투표주주총회 전에 발송되는 의결권 행사 통지서에 의견을 기재하여 회신하는 방식전자투표인터넷 홈페이지나 모바일앱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결권을 행사전자위임장위임장을 제출하여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람에게 의결권을 위임이렇게 비대면으로도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찬반 의사를 전달할 수 있으므로, 직장인이라도 시간을 내서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회사별로 비대면 행사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회사의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Q. 한 나라의 국가경쟁력은 무슨 지표가 높아야 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한 나라의 국가경쟁력을 평가하는 지표는 다양하지만, 크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경제성장률과 1인당 GDP: 경제성장률이 높고 국민 1인당 GDP가 높을수록 국가의 경제력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무역수지와 경상수지: 수출이 수입보다 많아 무역수지와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하면 국가의 외환보유고가 늘어나고 대외신인도가 향상됩니다.산업 경쟁력: 주력 산업의 글로벌 시장점유율, 기술력, 생산성 등이 높으면 국가 전체의 경쟁력도 강화됩니다.인적자본: 교육 수준이 높고 숙련된 노동력을 보유한 국가일수록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혁신 역량: 연구개발(R&D) 투자, 특허 출원, 벤처기업 수 등 혁신 지표가 우수하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제도와 인프라: 기업하기 좋은 환경, 투명한 정부, 효율적인 금융시스템, 발달된 인프라 등도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입니다.사회 안정성: 정치·사회적 안정, 낮은 범죄율, 양질의 의료 서비스 등 삶의 질이 보장되는 국가가 더 경쟁력 있다고 평가받습니다.이처럼 국가경쟁력은 다면적인 개념이므로, 여러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가계부 흑자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소비와 투자로 이어져 경제 선순환을 이루는 것이 더욱 건전한 성장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