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섭 전문가입니다.
경제정책
Q. 싱가포르의 주된 산업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싱가포르는 특유의 전략적 입지와 정부 정책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을 집중 육성해 왔기에 높은 1인당 GDP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1. 무역 및 물류 허브 -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국제 무역 및 물류 중심지로 발전- 세계 유수의 컨테이너 항만, 공항을 보유하고 자유무역 정책으로 교역 촉진2. 금융 산업- 아시아 달러 시장의 중심으로 외국 자본 유치에 적극적- 글로벌 은행,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이 지역 본부를 두는 금융 센터로 성장3. 석유화학 산업- 정유, 석유화학 플랜트를 유치해 동남아 석유화학 산업의 허브로 부상-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석유화학 제품 수출이 경제 성장을 견인4. 전자·반도체 산업 - 글로벌 전자업체 유치로 전자제품, 반도체 생산 및 수출 확대- 반도체 웨이퍼 가공(파운드리), IC 설계 등 고부가가치 분야 육성에 주력5. 바이오·제약 산업-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글로벌 제약사 유치 등으로 바이오 허브로 도약- 신약 개발, 임상시험 등 고부가 서비스 분야 집중 육성6. 관광·MICE 산업- 다양한 볼거리와 편리한 인프라를 갖춘 글로벌 관광지로 발전- 컨벤션, 전시회 등 MICE 산업을 적극 유치해 관광객 증대 및 부가가치 제고싱가포르는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비중이 매우 높은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비스 산업이 GDP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요.정부는 인프라 투자, 세제 혜택, 규제 완화, 인력 양성 등 적극적인 정책으로 외자 유치와 전략 산업 육성을 뒷받침해 왔습니다. 낮은 법인세율, 투자자 보호 정책, 자유로운 송금 제도 등이 투자 환경으로서의 매력도를 높이는 데 일조했습니다.또한 국내시장 규모는 작지만 주변 아세안 지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면서 시장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개방형 경제 전략도 주효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작은 내수, 노동력 부족, 인건비 상승 등은 지속 성장을 위해 극복해야 할 당면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경제동향
Q. 경제 기사에 시장가격 왜곡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던데 시장가격 왜곡은 어떤 문제를 일으키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시장가격 왜곡은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하여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1.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초래- 가격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함- 예를 들어 농산물 가격 지지 정책으로 인해 공급 과잉이 발생할 수 있음2. 소비자/생산자 잉여 감소- 인위적 가격으로 인해 시장 균형점에서 괴리가 발생- 소비자 잉여(지불용의-실제가격)와 생산자 잉여(실제가격-공급비용)가 감소3. 정부 재정 부담 증가 - 가격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보조금 등 정부 지출이 늘어날 수 있음- 보조금이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켜 후생 손실로 이어질 수 있음4. 지대추구 행위 발생- 가격 규제로 인한 초과이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노리는 특정 집단의 지대추구 행위가 나타날 수 있음 - 자원을 생산적 활동이 아닌 지대 경쟁에 낭비하게 되는 것5. 시장기능 약화- 가격 기능이 왜곡되면 시장 자율 조절 기능이 약화됨- 수요-공급에 기반한 효율적 자원 배분과 경제 성장 역량이 훼손될 수 있음가격 왜곡 문제는 시장에 대한 과도한 정부 개입, 독과점 등 불완전 경쟁, 정보의 비대칭성 등 여러 요인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정부로서는 시장 균형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제도를 설계하고, 시장 참여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가격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경제동향
Q. 지금 나라가 망해가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최근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에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2년간 이어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발생했습니다. 교역량이 줄어들고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면서 경제 성장세가 크게 둔화된 것이 가장 큰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여기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등 주요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도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이는 그동안 유동성 확대에 기반한 자산시장 호황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특히 성장주 중심으로 조정 폭이 큰 상황입니다.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 구조상 해외 충격에 취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은 커지는 반면, 수출 둔화로 성장 모멘텀은 약화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이는 우리나라에 국한된 문제라기보다는 전 세계가 직면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 가계가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단기적 시장 변동성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슬기로운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출
Q. 지급준비율을 낮추는 것은 어떠한 경제 효과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좋은 질문이십니다. 지급준비율은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는 주요 도구 중 하나입니다. 지급준비율을 낮추게 되면 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할 지급준비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은행의 여유자금, 즉 대출 가능 자금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은행은 이렇게 확보된 여유자금으로 대출을 늘릴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시중의 통화량 증가로 이어집니다. 통화량이 늘어나면 시장 금리가 하락하고 자금 조달 비용도 낮아지므로, 기업 투자와 개인 소비가 증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기에 "통화량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취지에서 지준율을 인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각국 중앙은행들이 지준율을 대폭 낮춘 바 있습니다.반대로 지준율을 높이면 은행의 대출 재원이 줄어들어 시중 통화량 증가세가 둔화됩니다.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고자 할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다만 지준율 인하가 반드시 은행 대출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기 전망이 불투명해 차입 수요 자체가 줄어든 상황이라면 지준율을 낮추더라도 대출 증가 속도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준율을 지나치게 낮게 유지할 경우 자산 시장으로의 자금 쏠림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투기 목적의 대출이 늘어나면서 자산 버블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처럼 지급준비율은 중요한 통화정책 수단이지만 경제 상황에 맞게 신중히 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통화·재정 정책과의 조화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경제정책
Q. 우리나라 정부의 예산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2023년 기준 우리나라 정부의 총지출 예산은 639조원 수준입니다. 이는 국회에서 심의, 의결한 금액이며 중앙정부 예산, 지방교부금, 기금을 모두 합친 규모입니다.정부 예산의 주요 재원은 국세와 세외수입 등 조세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총수입이 총지출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국채 발행 등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조달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정부 부채가 점차 누적되는 상황입니다. 2023년 기준 국가채무는 약 1,068조원으로 GDP 대비 49.2% 수준입니다. 최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 증가,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 등의 요인으로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도 이러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지출을 억제하고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노력과 함께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건전재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정부의 예산 운용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경제동향
Q. 구리시세가 오르면 호황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구리 가격이 상승할 때 호황기로 보는 이유는 구리가 경기 선행지표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구리 수요와 가격은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로 해석됩니다.1. 광범위한 산업 소재로 활용구리는 전선, 배관, 건축, 기계, 전자제품 등 다양한 제조업에서 필수 소재로 쓰입니다. 따라서 구리 수요가 늘어나면 경제활동이 활발하다는 신호입니다.2. 주거/인프라 경기 지표구리는 주택, 건설, 인프라 등 건설경기와 밀접합니다. 구리 가격 상승은 건설투자 증가를 의미합니다.3. 신흥국 수요 반영신흥국 도시화, 산업화로 구리 수요가 크게 늘어 구리 가격이 이를 선행하여 반영합니다. 4. 재고 수준 반영 구리 재고가 줄면 수요 증가를 예측할 수 있어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5. 헤지자금 유입구리 가격 상승 시 투기적 자금이 유입되면서 가격이 과열되기도 합니다.반대로 구리 가격 하락은 경기 둔화 및 수요 감소를 의미하는 지표로 해석됩니다. 이처럼 구리는 경제활동을 반영하는 선행지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가상화폐
Q. 주식 배당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주식의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기준일'에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배당기준일이란 회사가 정하는 특정일로, 이 날짜를 기준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배당금이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배당기준일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1) 정기주주총회 시 배당을 결의한다면, 그 정기주주총회일이 배당기준일이 됩니다.2) 임시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의한다면, 그 임시주주총회일이 배당기준일입니다. 3) 이사회에서 배당을 결의한다면,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3주 후의 영업일을 배당기준일로 정합니다.따라서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당일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배당기준일 당일 매입했다가 당일에 매도해도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주식 매매 시 grace약 2-3 영업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배당기준일 2-3일 전에는 매수한 주식이어야 배당 수령이 가능합니다. 회사별로 배당기준일을 공시하므로 투자 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정책
Q. 미국은 왜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지으려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미국이 반도체 생산 공장을 국내에 유치하려는 주된 이유는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성과 기술 주도권 확보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미국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1. 공급망 리스크 감소현재 반도체 생산이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존합니다. 국내 생산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2. 핵심기술 및 인력 확보반도체는 첨단기술 집약적 산업입니다. 국내 생산을 통해 관련 기술과 엔지니어 등 우수 인력을 국내로 유치할 수 있습니다.3.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반도체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입니다. 국내 생산 확대로 신성장 동력 및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4. 대외 의존도 감소중국 등에 대한 반도체 의존도가 줄어들면서 기술 유출 및 무역 갈등 리스크가 낮아집니다.5. 주력 산업 경쟁력 강화자동차, 항공, 국방 등 주력산업에 필수적인 반도체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해집니다.물론 반도체 생산라인 유치를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와 세제 인센티브, 고급 인력 양성 등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 핵심 인프라 역량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이득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
Q. 오피스텔 담보대출 연장 확률은?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오피스텔 담보대출 연장 여부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요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신용등급 및 상환능력- 기존 대출 이자를 성실히 납부하고, 신용등급이 점차 회복된다면 연장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소득, 재직, 기타 부채상황 등 상환능력 지표도 중요하게 평가됩니다.2. 담보물건의 가치- 오피스텔 가격이 대출 시작 시와 비교하여 하락했다면 연장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낮은 대출비율(LTV)일수록 연장 승인에 유리합니다.3. 당시 정책기준- 대출 만기 시점의 은행 자체 심사기준과 정부 가계부채 관리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4. 기존 거래내역- 본인과의 기존 거래기간, 기타 대출이용 내역 등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전반적으로 신용등급 회복, 담보가치 유지, 원리금 성실상환 등이 갖추어진다면 연장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은행 심사기준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으니 미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경제동향
Q. 국제스포츠행사는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국제 스포츠 대회는 개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모두 미칠 수 있습니다.긍정적 영향:1. 관광수입 증대- 해외 관광객 유입으로 숙박, 식당, 교통 등 관련 산업 활성화2. 고용창출 효과 - 대회 시설 건설, 운영인력 등 일자리 증가3. 인프라 확충- 경기장, 도로 등 인프라 구축으로 국가 성장동력 마련4. 국가 브랜딩 효과- 개최국 이미지 제고로 투자, 무역 증대 기대5. 국민 자부심 고취- 성공적 대회 개최로 전 국민의 자긍심 증진부정적 영향: 1. 과도한 재정지출- 시설 건설, 운영비 등 대규모 예산 소요 2. 단기 경기 과열- 건설 경기 및 물가 일시 상승 후 조정3. 투자 비효율성- 경기장 등 부실 인프라 투자로 인한 낭비 우려4. 안전/질서 문제- 테러, 안전사고, 교통체증 등 사회 부작용 발생 가능5. 국제 분쟁 위험 - 반대 여론, 정치·외교 갈등으로 대회 중단 우려개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대회 규모, 인프라 현황,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최근에는 개최국 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속가능한 대회 기반 마련 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