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섭 전문가입니다.
예금·적금
Q. CDS가 높을 수록 안 좋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CDS 프리미엄이 높다는 것은 해당 국가의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다고 시장에서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좋지 않은 신호로 해석됩니다. 1. CDS(Credit Default Swap)의 개념- 채권 발행국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일종의 보험 상품- 채권 투자자가 CDS 매입을 통해 채무불이행 위험을 헷지함2. CDS 프리미엄의 의미- CDS 프리미엄은 기초자산(채권)의 신용위험을 반영함- 프리미엄이 높을수록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받는 것- 해당 국가 채권의 신용도가 낮음을 시사함3. CDS 프리미엄 상승의 영향- 국가 신인도 하락으로 인식되어 해외 자본 유출 촉발 가능-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해 국가 채무 부담을 가중시킴- 통화 가치 하락과 자본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음 다만 CDS 프리미엄 자체가 실제 채무 불이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의 심리를 반영하는 지표이므로 실물 경제 상황과 다소 괴리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CDS 프리미엄의 급격한 상승은 해당 국가의 경제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음을 방증하므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자들도 CDS 프리미엄을 해당 국가 투자의 위험도를 가늠하는 잣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거시경제 안정화와 구조개혁을 통해 국가 신인도를 제고하고, 대외 신뢰를 높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CDS 프리미엄은 이러한 노력의 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출
Q. 10만원미만 대출연체시 신용카드 정지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10만원 미만 대출 연체라도 연체 기록이 신용정보에 등재되고 신용평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체 금액과 무관하게 약정 납부일 미준수 시 5영업일 후 연체 정보가 신용평가사에 통보됩니다.- 대부분의 카드사는 대출 연체 시 신용카드 한도 축소나 일시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 1~2회 연체로도 신용평점이 10~20점 하락할 수 있습니다.부득이한 연체 가능성이 있다면 금융사에 사전 고지하고 상환일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체 시에는 신속한 연체금 납부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철저한 신용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출
Q. 아파트 담보 대출금 이자 연체시 질문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안녕하세요. 임차인으로서 집주인의 은행 연체로 인한 불안감이 크실 것 같습니다. 제2금융권의 아파트 담보대출 연체에 따른 경매 진행 기간은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략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은행에서 연체 3개월 이상 경과 시 채무자에게 내용증명 발송 (이자지급 요구)2. 은행 내부 심사를 거쳐 경매 진행 여부를 결정 (통상 연체 6개월 이상)3. 경매 진행 시 법원에 경매 신청 (기간은 약 1~2개월 소요)4. 법원에서 경매 개시 결정 및 경매 공고 (2~3개월 소요)5. 경매 진행 및 낙찰자 선정 (통상 2회 유찰 후 3회차에 낙찰)위와 같은 절차로 볼 때, 제2금융권에서 연체 이자를 이유로 경매에 들어가기까지는 통상 연체 후 약 9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다만 이는 대략적인 기간이며, 금융사의 내부 방침이나 차주와의 협의 등에 따라 더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임차인으로서는 전세 계약 만기일까지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당장 주거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의 재무상황 악화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 종료에 앞서 임대인과의 협의 또는 법적 대응을 통해 보증금 회수에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아울러 후순위 권리자로서 전세권 설정 등을 통해 보증금을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법적 절차 및 대응 방안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모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식·가상화폐
Q. 금투세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우리 증시에 많은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이 증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예상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1. 부정적 영향 가능성- 세금 부담 증가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 우려- 개인투자자들의 이탈로 거래대금 감소 및 시장 유동성 저하 가능성- 조세회피 수단으로서 해외 투자 증가로 국내 증시 위축 우려2. 중장기적 영향 제한적이란 견해- 금투세는 高소득자에 국한된 만큼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 일시적 충격은 있겠으나 기업 실적, 유동성 등 펀더멘털에 의해 좌우될 것- 금투세 시행 초기 반발은 있었으나 장기적 영향은 크지 않았던 해외 사례 존재3. 세수를 통한 간접적 긍정 효과 기대- 금융세제 정상화를 통한 조세 형평성 제고 - 금투세 세수를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 및 복지투자 확대 기대감- 증시에 간접적으로 긍정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견해4. 비과세 상품 등에 대한 관심 증대 예상- ISA, 연금저축 등 세제혜택 상품에 대한 투자 증가 예상- 기존 투자자의 금투세 회피 수단으로서 비과세 상품 활용 가능성금투세 도입은 상당한 논란거리인 만큼 최종 시행 여부와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부 규정에 따라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도입 초기 증시 충격은 있겠으나 장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세제 정상화를 계기로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금투세 여부와 관계없이 기업 경쟁력 강화와 투자자 신뢰 제고가 증시 활성화의 근본 해법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경제동향
Q. 달러환율 1400원은 많이 높은 환율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달러 환율 1,400원은 최근 몇 년간의 추이를 볼 때는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로 경제 위기를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1. 과거 환율 수준과 비교-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1,500원 수준까지 상승한 바 있음 -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도 1,285원까지 급등했었음- 역사적으로 볼 때 이례적인 수준은 아님2. 환율 상승 요인-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달러화 강세 지속-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심리- 원화 약세 압력 지속 3. 경제 위기와 환율- 외환위기 시 급격한 자본유출, 외환보유액 고갈 등으로 환율 급등이 나타남- 그러나 현재는 경상수지 흑자, 외환보유액 확충 등으로 외환위기 가능성은 낮아 보임- 환율 상승이 경제 펀더멘털의 취약성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려움4. 환율 상승의 영향 - 수출 기업에는 단기적 호재로 작용할 수 있으나, 수입물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은 부담- 해외 투자 시 환차손 위험이 있으므로 환헤지 등 리스크 관리 필요현 시점에서 환율 1,400원이 경제 위기를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과거에도 유사한 수준을 경험했고, 경제 펀더멘털이 취약하다고 볼 수준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글로벌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당분간 환율 변동성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정책 당국과 기업, 개인 투자자 모두 환율 리스크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대출
Q. 전세 계약하려는데 임대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라면 괜찮은걸까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임대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라고 해서 전세 계약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사항은 있습니다.1. 대리인 확인- 임대인이 직접 계약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통할 수 있음- 이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등을 통해 대리권한을 확인할 필요2. 계약서 작성 및 공증-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고 서명 날인해야 함- 부동산이 임대인 소유임을 확인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도 확보 필요- 가능하다면 공증을 받아 두는 것이 권리관계 명확화에 도움3. 전세보증보험 및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임대인이 외국에 있어 사고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세보험 가입이 필수- 전세금반환보증 등을 통해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 고려 가능한편 매매와 전세 병행 의사 표시와 관련해서는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 계약 종류에 따라 보증금 규모, 계약 조건 등이 달라질 수 있음- 계약 종류가 불명확하면 추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음- 명확한 계약 종류 확정과 그에 맞는 계약서 작성이 필요함종합하면 임대인의 국적이나 거주지 자체는 계약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 확인과 대리권한 점검, 정확한 계약서 작성, 전세보험 가입 등을 통해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는 지혜는 필요해 보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조언을 구하되 의심스러운 부분은 반드시 재차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임대차의 경우 현지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주식·가상화폐
Q. 홍콩 els 배상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 비율은 사안별로 달리 결정되는데, 주로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고려됩니다. 1. 불완전판매 유형 및 정도- 투자자 성향 분석 미흡, 상품 위험 고지 미비 등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배상 비율 차등- 설명의무 위반이 클수록 배상 비율 상향 조정2. 손실 규모- ELS 상품 원금 손실 규모에 비례해 배상 비율 결정- 손실 비중이 클수록 높은 배상 비율 적용 가능성3. 협의 과정- 개별 투자자와 증권사 간 협의를 통한 배상 비율 결정- 소송까지 가는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른 배상 비율 확정4. 규제 당국 및 분쟁조정기구의 개입- 금감원,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의 기준 및 조정안이 배상 비율에 영향- 다수의 투자자 피해 시 당국 차원의 기준 마련 가능성한편 불완전판매 여부는 녹취록 검토, 고객 진술 확인 등의 과정을 통해 판단하게 됩니다. 설명의무 이행 여부가 녹취록 등으로 입증되지 않는 경우 불완전판매로 추정되곤 합니다. 일반적으로 명백한 불완전판매의 경우 원금의 상당 부분(40~80% 수준)에 대한 배상이 이뤄지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다만 사모펀드 사태 이후 징벌적 차원에서 배상 비율이 상향되는 추세라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홍콩 ELS 사태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예단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투자자 피해구제를 위한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배상 비율을 둘러싼 논란 역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피해구제 절차에 적극 참여하되, 합리적 수준의 배상이 이뤄질 수 있게 공동 대응해 나가는 지혜도 필요해 보입니다.
예금·적금
Q. 지금 미국이 금리 올리는걸 꺼리는거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미국은 현재 인플레이션 압력과 경제지표 호조 등으로 금리 인하보다는 동결 또는 소폭 인상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긴축기조의 유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금리 인하의 필요성은 작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긴축 영향 가시화 등을 고려할 때 추가 인상 역시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한국은행은 미국과의 금리차를 고려하되, 물가와 성장 등 국내 경제 여건을 종합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한미 금리차 확대로 인한 자본유출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 국내 인플레이션과 경기 흐름을 감안해 정책을 운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제동향
Q. 이란의 이스라엘 미사일공격 이후 이스라엘이 혹시 공격을 하게된다면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이란과 이스라엘 간 전면전 발발 시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1. 국제유가 급등-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으로 원유 공급 차질 우려 커짐- 유가 급등으로 인한 전세계적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2. 글로벌 공급망 혼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공급망 병목 현상 심화- 원자재 가격 상승과 생산 차질로 인한 세계 무역 위축3. 금융시장 불안- 안전자산 선호로 주식, 회사채 시장 불안 가중- 신흥국 금융시장의 자본유출 등 금융 불안정 야기4. 경기 둔화- 고유가, 소비 위축,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글로벌 경기 하강 압력- 경기 침체로 인한 실업 증가 등 사회적 문제 야기5. 재정 악화 - 경기 하강에 따른 세수 감소와 경기 부양 소요로 각국의 재정 건전성 훼손- 재정적자 확대에 따른 국가신용등급 하향 압력다만 이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가까운 것으로,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 등으로 전면전으로의 확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제재에 묶인 이란의 원유 수출 비중이 높지 않다는 점도 충격을 제한하는 요인입니다.그럼에도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중동 정세에 대한 예의주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운이 고조될 때마다 시장의 민감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중장기적 시각에서 에너지 안보 강화, 공급망 다변화 등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식·가상화폐
Q. 공매도는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버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공매도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입하여 매도하고, 추후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매수하여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입니다. 1. 공매도의 정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려(차입) 매도하는 것- 주가 하락을 예상할 때 활용하는 투자 전략2. 수익 구조- 투자자는 고가에 주식을 매도하고, 주가 하락 후 저가에 매수하여 차액만큼 이익 실현- 예: 100만원에 매도 후 80만원에 매수하면 20만원의 차익 발생- 반대로 주가가 상승하면 손실이 발생하게 됨3.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국내 시장에서 개인투자자는 직접 공매도를 할 수 없음- 공매도 전용 펀드나 ETF에 투자하는 간접적인 방식만 가능4. 공매도의 위험- 이론적으로 주가 상승에 따른 손실이 무한대일 수 있음- 공매도 규제, 강제 반대매매 등으로 인한 손실 위험도 존재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 기법이지만 상당한 위험이 수반되므로 일반 투자자에게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특히 개인이 직접 공매도를 하기는 어려운 만큼, 공매도 펀드 등을 통한 간접투자도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공매도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도 있는 만큼 제도적 변화 가능성 등도 유의해서 지켜볼 사안이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