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우 전문가입니다.
주식·가상화폐
Q. 갑자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금지한 배경을 쉽게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공매도의 명확한 효과는 불분명합니다.다만, 공매도를 이용해 주식시장이 왜곡된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고,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데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해당 여론을 고려하여 정부에서 공매도를 제한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식·가상화폐
Q. 투자금액을 회수하는 기간을 말하는 용어?
안녕하세요. 김병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단순하게 회수기간법이라고 부릅니다.투자안 평가는 ROE, NPV, IRR, PI, 회수기간법등을 사용합니다.
종합소득세
Q. 외국인 사업소득 원천세 신고 할 때 필요한 것?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외국인 프리랜서와의 업무를 기타소득으로 할지, 사업소득으로 신고할지는 판단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불분명합니다.)원칙은, 일시적이라면 기타소득, 일시적이지 않다면 사업소득입니다. 이는 지급하는 회사입장이 아니고, 소득자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합니다.해당 소득자가 (우리회사와는 1회성이지만) 계속해서 유사업종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소득종류를 잘못신고한다면, 신고관련 가산세를 납부할 위험이 있습니다.2. 해당부분은 불분명합니다. 다만, 현재까지 사업주의 불법체류자에 대한 급여 신고로 인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업주에 대해 문제삼은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3.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Q.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 5년 지나고 경정청구 가능할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소득세의 제척기한은 5년입니다.따라서, 5년 초과분은 감면받지 못합니다.이 뜻이 입사 후 5년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신청하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고, 현재로부터 5년분까지만 감면분을 경정청구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세무조사·불복
Q. 신용카드 발급거절 사유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24개월간 5개 이상의 신용카드를 신청하는 경우 통상 다른 신용카드회사의 정보를 조회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거절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리뷰를 거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연체기록, 수입대비 많은 신용한도는 거절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취득세·등록세
Q. 국산차와 외제차의 유지비 세금은 자세히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보유하며 발생하는 여러 비용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수리비, 유류비)세금에 한해서 본다면, 개별소비세는 수입차가 더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7월 국산차 개별소비세율을 개선하였습니다.따라서 현재 상황은 세금측면에서는 (취득세, 개별소비세, 자동차세) 유사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법인세
Q. 개인(복식장부대상 및 성실사업자) 차량구입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업무용승용차와 비업무용승용차로 나뉘며, 비영업용승용차라면 취득관련하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따라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내용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1. 사업자당 1대 초과하는 승용차는 복식부기의무대상자는 1) 임직원전용 보험가입필요 2) 업무용승용차별로 관련 비용 구분하여 작성 3)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을 작성 비치위와같이 준수하실 경우, 감가상각비 연 800만원, 관련비용 연 1500만원 한도로 필요경비로 인정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Q. 상속 등기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1. 법무사 위치는 상관없습니다.2. 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후 6개월 이내입니다.기한 내라면 순서는 상관없으며, 가장 정석적인 절차는취득세 납부 - 등기 - 상속세 신고 가 되겠습니다.3. 세무사 위치도 상관없습니다.4. 2023년부터 증여로 인한 취득은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은 기존과 같이 기준시가를 이용합니다.
양도소득세
Q. 이런경우에 세무 유예신청서가 오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은 전세입자를 퇴거시키기위한 목적으로, 새로운 전세입자를 받거나 부동산 처분시에는 상환의무가 있다는 확인서를 받게됩니다.상환 유예를 받는경우에 6개월간 유예가되는것이 맞습니다
증여세
Q. 형제 간에도 증여나 세금 신고가 의무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형제간의 증여도 신고사항이며 과세대상입니다.형제간은 기타친족으로 분류되어 1천만원까지 공제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