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소희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출산휴가 시 4대보험 납부 유예 신청 문의의 건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자 휴직 등 신고로 처리하시면 되며, 사업장에서 휴가기간동안 지급되는 급여가 있다면 추후 정산하게 되나 2개보험의 경우 보험료율이 높지 않아 추후 부담이 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휴가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납부예외신청을 하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아예 납부하지 않게 되며 추후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다만, 건강보험의 경우 '납입고지 유예신청'으로 잠시 휴가기간동안 납입고지가 중단되었다가 추후 복귀하면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이 때 출산휴가는 납입고지 유예신청 대상이 아니며(출산휴가는 코드가 없으며, 육아휴직만 코드가 있음), 별도로 보험료가 경감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추후 정산금액이 커질 수 있으므로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즉,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고용, 산재, 국민연금만 휴직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Q. 첫 알바 4대보험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고용, 산재, 건강, 연금 4대보험 모두 가입대상입니다.4대보험의 경우 신고 및 납부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어 사업주가 직접 신청을 합니다.가입 이후에 매월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월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며이에 대해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급여명세서를 근로자에게 매월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 월급이 190입니다. 최저도 안되는거같은데... 적은거 맞죠??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기재해주신 내용으로 계산하였으나휴게시간이 있는 경우 또는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급여 계산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아래 계산된 금액보다 적게 받는 경우 최저임금 미달이며,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되므로 사장님한테 이야기하셔서 조정하심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총 2,442,090원기본급여: ((6시간 x6일)+주휴 6시간) x4.3452x9,860원=1,799,434원야간근로수당(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5시간x 6일 x 0.5배)x 4.3452x9,860원= 642,655원야간근로는 밤 10시~오전 6시까지의 근로이며 휴게시간은 제외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직장인 투잡 관련 4대보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둘 중 소득이 높은 곳에서만 가입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경우 양 사업장 모두 가입이 됩니다.그 때 두 사업장에서 받은 소득이 기준소득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단에서 보험료를 자동 조정하는데 이 경우 사업장 담당자가 알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국민연금은 상한액이 월 617만원(~2025.6.까지 적용)으로 현실적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4대보험 이중가입은 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으나,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당 소정근로시간 계산하는 방법이요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므로 사업장 체류시간에서 기재해주신 휴게시간을 제외하면월~금은 7.5시간 * 5 =37.5 시간토요일 3.5시간으로 매주 총 41시간을 근로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1주 법정 근로시간은 40시간이므로 매주 40시간에 대한 급여와 1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연장근로수당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1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가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회계연도 기준 연차 부여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회계년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우선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총11개)를 부여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전단)이외 매년 1월 1일마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 후단)즉, 24년 10월 입사자의 경우24년 11월~25년 9월까지 한달 개근할 때마다 매월 1개씩 1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25년 1월 1일에는 24년 10월~24년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해 비례계산한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만일 10/1 입사자라면 3.78일로 4일로 부여하심이 타당합니다.)
산업재해
Q. 산재대해서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2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산재로 받으시려는 보험급여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나 소멸시효(최소 3년)이내에만 신청하시면 됩니다.퇴사하고 나서 산재를 처리하는 것도 가능사직서 쓰기 전에 산재처리 하는것도 가능선생님께서 산재 신청하시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장에 산재발생 경위나 급여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 연락하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4대보험 가입 자격 질문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저희어머님 4대보험 자격이 되나요?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월 평균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건강, 연금 직장 가입자 제외가 될 수 있어 어머님의 정확한 근로 시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회사에서 계속 안해줄경우 어떻게 조치를 해야하나요?만일 월평균 60시간을 넘게 근무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가입하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저희 엄마가 건강보험만 가입 하시길 원하는데 그게 가능한지도 궁금해요..건강보험만 가입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4대보험 공단 시스템이 모두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가입하는 순간 다른 공단에서 가입대상이 됨을 확인하고 가입하도록 고지, 독촉 등을 하게 됩니다.어머님의 나이를 고려할 때, 고용, 산재, 건강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라 판단됩니다.
임금·급여
Q. 알바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선생님께서는 1주 12시간을 근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입니다.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1년을 넘게 일한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Q. 학원강사 비밀유지 서약서의 내용문제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현재 작성하신 비밀유지서약서는 학원에서 사실상의 영업비밀 침해예방을 위해 작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별도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면 이를 침해하는 등의 행위는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 주신 사항 중 대부분은 법상의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질문 주신 사항 중 저작권과 관련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며,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등과 관련해서는 법률자문이 필요하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문하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외 개인 급여자료나 개인폰, 노트북의 경우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이므로 반드시 학원의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