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소희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정년퇴직은 이제 갈수록 나이대가 늘어날까요 ??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정년연장에 대한 논의가 있기는 하나,현재 법상 정년은 만60세 입니다.대부분의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정년을 만 60세로 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실제 정년 퇴직일이 언제인지는 회사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예: 만60세에 도달하는 달의 말일, 만 60세에 도달하는 해의 말일 등)고령자고용촉진법 제18조(정년)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이 어떻게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209시간은 1주 40시간 근무 시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1주 40시간 근무 시 1주 8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1주 유급처리 시간은 48시간이 됩니다.이 때 한달은 통상 4.3452주(365일/12개월/7일)로 48시간 * 4.3452주 = 208.57시간으로반올림하여 209로 사용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시 후 퇴직금 지급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사 후 14일이 지난 이후에 위 조항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통상 회사가 14일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는 익월 급여지급일에 급여와 함께 지급하기 위함인 경우가 많습니다.급여 관련 담당자에게 정확한 지급일자를 확인해보시되, 지급일자를 특정하여 얘기해주지 않거나 계속하여 지급을 미루는 경우에는 노동청 등을 통해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아파서 자진퇴사하려는데, 실업급여 신청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주19시간 근무 시 4대보험 전부 적용이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다만,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퇴사하시게 되는 사유가 중요할 듯 합니다.1) 퇴사 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2) 퇴사사유가 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 만료, 정년퇴직 중 해당계약직으로 근무 중이라고 하셨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정확한 확인을 위해 추후 회사 인사팀 등에 확인해보심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계약기간 종료 후 해고 해고예고수당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원래 3개월이 종료되는 날 이후에 계속근무하였고 '잘 부탁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라면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일방적인 퇴사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며3개월 근무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해 관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2개 요건을 충족한 후에 재취업노력 등을 하여야 합니다.퇴사 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퇴사사유가 자발적 퇴사가 아닐 것피보험단위기간이란 유급으로 처리된 기간입니다.1주 5일 근무하시는 경우 총 6일(근무일 5일+ 주휴일 1일)이 유급처리 되므로2024.6.3.~2024.12.31. 212일 중에 1주 6일씩 계산하면 182일로 1번 요건은 충족이 됩니다.따라서 퇴사사유가 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만료, 정년퇴사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신청하여재취업노력 등 증빙 후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회사 확인 여부??????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자체는 당사자의 자유이므로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회사가 제출하여야 하며상실신고에 퇴사사유도 '계약기간 만료'로 체크하여야 합니다.따라서 회사 급여 등 4대보험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산업재해 휴업급여 파트타이머의 경우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된 통원치료 기간 중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날은원래 근무일로 예정되었으나 출근하지 못한 날입니다.예를 들어, 매주 1주 2회(화, 목)근무하는 경우2024년 11월 1개월에 대해 승인을 받았다면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날은 8일입니다.만일 주별 근무일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라면근로계약서를 지금이라도 작성하시거나 기존 스케줄표 등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25년 법정공휴일 아르바이트 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먼저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및 제55조에 따라 당초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미만이라면 관공서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약정한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1. 근무일과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쉰 경우: 유급휴일수당 1배-근무한 경우: 유급휴일수당 1배 + 휴일근로수당 1.5배2. 휴무일과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쉰 경우: 없음-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 1.5배크리스마스 등에 질문주신 것과 계산하신 것이 맞습니다.주중(월~금) 법정공휴일에 주말 근무자가 나올 시 수당 적용 범위(1.5? 2.5?)주말(토~일) 법정공휴일에 주말 근무자의 수당 범위 (1.5? 2.5?) -> 2.5배주말(토~일) 법정공휴일에 평일 근무자의 수당 범위 (1.5? 2.5?) -> 1.5배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휴일·휴가
Q. 스케쥴 근무할경우 평일 근무는 몇칠 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정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으나, 주 n회 휴무로 정한 것으로 예상됩니다.근로기준법상 반드시 쉬어야 하는 것은5인 이상 사업장 기준 주휴일(매주 1회, 요일 무관), 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입니다.따라서 반드시 토, 일을 기준으로 휴무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계약상 휴무일이 주2회라면월을 상관하지 않고 1주 2회의 휴무가 부여되었으면 됩니다.(10/28~12/1까지 총10회의 휴무가 부여되었으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