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중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연금은 입사 후 1년뒤에 가입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22년 6월 29일이고 퇴직연금 가입일이 23년 7월 10일인데 근로자가 불이익이 될만한 사항과 누락된 금액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질의내용만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은 입사일과 퇴직연금 가입일밖에 없어 근로자에게 불이익될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의 경우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계속 근로 기간 1년이 된 근로자에 대해서만 퇴딕연금을 가입하더라고 그 내용만을 가지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금·급여
Q.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실업사유와 가입기간이 수급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실업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단순하게 보면 비자발적인 실직인 경우라고 정리할 수 있는데, 질의처럼 폐업으로 인한 실직도 비자발적인인 실직에 해당하므로 수급조건을 충족합니다.따라서 가입기간만 총족된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폐업하는 사업주에게 특별한 패널티는 없으며 회사는 폐업으로 인한 퇴사로 고용보험 신고하고 이직확인서 제출하면 됩니다.본은은 고용센터가서 안내에 따라 교육받고 구직활동 등을 하면 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공장을다니고있는데 이게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3조3대,주6일,1일8시간 근로하면 가끔 6시간 정도 연장근로하는 경우에 법위반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사업장규모 등에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나 질의만을 기준으로 단순히 보면1 근로시간 중간에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2. 기본적으로 1주 8시간의 연장근로가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6시간 근로하면 주14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연장제한 위반. 단 5인미만은 제외등이 법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연장 6시간이 다음달로 이월된다는 내용이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연장 6시간 대신 다음달에 6시간 적게 근로한다는 의미라면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5인미만제외).
임금·급여
Q. 급하게 그만둬도 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법적으로 "일한 것에 대가인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입니다.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급하게 그만두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휴가
Q. 신입 연차가 한달 지나면 소멸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24.12월 입사하여 수습기간 2개월(프리랜서) 후 25.02 정직원으로 계약했는데2월 달의 80% 이상을 근무하면 그 다음달인 3월에 연차가 1개 생기는지그 연차를 3월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형식적으로 프리랜서로 계약을 했더라도 근로자가 맞다면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1년미만 연차의 경우 1개월간 개근한 경우 1일씩 발생하면 입사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때 소멸합니다.따라서 질의1. 80% 이상 근무가 아니라 개근해야 연차가 발생하며, 질의2. 다음달이 아니라 입사한 날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예컨데 24년 12월 01일 입사라면 25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됩니다.참고로 연차유급휴가는 소멸하면 수당을 남깁니다.
임금·급여
Q. 제가 아는 지인분이 2019년 입사해서 연차를 다 쓰지 못해서 2025년 기준으로 약 50개의 연가 미사용분이 있는데요. 퇴직시 다 보상비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3년이 지난 임금은 민사상 소멸시효 도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연차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때로부터 3년이 지나면 민사상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질의에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나와있지 않아 정확히 답변하기는 어렵지만 연차수당은 연차유급휴가가 소멸하면서 발생하므로 퇴직하면서 발생하는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4년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50일분의 연차수당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참고로 임금에 대한 형사상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형사상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소멸시효가 도과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신청 관련해서 꼭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배우자출산휴가는 유급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국가에서 배우자출산휴가지원금을 지급받는 한도에서 회사가 그 지급을 면하게 됩니다.이에 해당근로자는 배우자출산휴가기간에 대한 임금(통상임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으며 국가에서 적접 지원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을 제외한 임금을 회사로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산업재해
Q. 4대보험 소급가입이랑 정정신청이랑 똑같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사용하는 용어가 동일한 건지는 이야기하는 사람의 내심에 의사라 확정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질의를 기준으로 답변드리면사회보험 취득신고는 되어 있는데 취득일이 실제 근로를 개시일보다 뒤라서 예컨데 24년 2월 1일부터 근로했는데 24년 4월 1일 취득한 걸로 되어 있어서 소급가입 요구한 거라면 취득일 24년 2월 1일로 정정신청하겠다는 것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추정됩니다.
휴일·휴가
Q. 국회 190석 계엄해제 찬성했는데 해제되려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국회에서 발 빠르게 대응했고 여야모두 계엄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4시경 대통령이 국회의사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하였으나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고 발표했네요.그후 4시 30분 국무회의에서 계엄해제가 의결되어 계엄이 해제되었습니다.
휴일·휴가
Q. 내일 재택근무하는 회사들 많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대통령의 계엄선포에 대해 국회의결로 계엄해제요구가 있었고 4시 30분경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계엄이 해제되었습니다.회사에서 별도의 통지가 없었다면 정상출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이 잠든 사이 있었던 일이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