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중 전문가입니다.
Q. 공휴일 주휴수당 질문 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해한 내용을 기초로 답변드리겠습니다.초단시간근로자는. 4주 평균 1주 15시간미만인 근로자입니다. 여기서 1주 15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시간 이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그런데 귀하의 질의를 보면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습니다. 설연휴를 쉬기 때문에 1주 14시간 또는 14.5시간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버입니다.예컨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3시간씩 근로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55조의 휴일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주휴수당은 물론 설연휴 쉬는 동안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두번째 질문도 소정근로가 아닌 실근로를 전제한 질문입니다. 다만 제시한 예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2시간씩 근로하기로 계약했다면 1주 10시간이므로 근로기준법 55조의 휴일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퇴직연금 DC 중도인출 2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사유에 따른 중도인출은 동일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가능합니다.따라서 동일 사업장이라면 동일한 사유, 보증금 부담을 위한 2회 중도인출은 안됩니다.
Q. 대체인력과 상시근로자와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에서 상시근로자를 산정하는 방식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해석과 다른 방식과 차이가 있지만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위 판결에 따르면 대상기간동안의 연인원 수롤 대상기간동안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서 산정하는 것입니다.예컨데 한달에 22일 가동하는 사업장에서 한달에 사용한 연인원이 220명이었다면 220명/22일해서 상시근로자 수는 10명이 됩니다.여기서 연원인은 실제 일한 근로자를 의미하며 질의처럼 A를 대신해서 B가 근무했다면 B만 연인원 수에 포함합니다.이와 같은 방식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규정과도 일치합니다. 다만 간주규정도 있어 경우에 따라 실제 법적용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주 32시간 연차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22년 8월 20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1일 8시간씩 주4일, 주32시간 근로하면 발생하는 연차의 개수를 산정하면1년 미만 연차는 1개월 개근하면 1일씩 발생하고 11개월간 개근할 경우 11일이 발생합니다.1년(근로기간 : 1년 4개월) 이상 연차는 8할 이상 근로하면 15일이 발생합니다.단시간근로자의 경우 비율계산하는데 계산식은 32시간/40시간*8시간입니다.위와 같은 1년 미만 기간은 개근한 경우 총 26일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단시간근로자이므로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1일 6.4시간 * 26일 = 166.4시간이 되며 시간미만의 경우 시간단위로 올림하므로 사용가능한 연차는 167시간분입니다.
Q. 인사고가에 헌혈도 들어가 있는데 당연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인사고과 항목이나 평가방식, 배점 등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목표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