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9년 경력 젊은 대표 세무사 입니다.
양도소득세
Q. 만약 전체 사업권을 양도하면 무슨 소득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사업과 관련한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필요경비는 기타소득의 60%만큼 인정이 됩니다.
세무조사·불복
Q. 회사에서 세무감사라고 해야 되나요 1년에 한번씩 무조건 받는건지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때도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세무조사는 정기세무조사, 비정기세무조사로 나뉩니다.정기세무조사는 말그대로 정기적으로 하는 세무조사이며,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함입니다.무작위로 추출하여 조사를 하는 방법도 있으나, 대체로 영세하면 조사가 나올확률은 낮습니다.그리고 정기세무조사를 한번 받았다고 하여 매년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정기세무조사를 받는 법인의 경우 대체로 4~5년 주기로 한번씩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비정기세무조사는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행하는 세무조사입니다. 국세청 내부자료, 탈세제보자료 등을 참고하여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합니다.
종합소득세
Q. 사업소득에서 왜 가족 기부금도 빼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기부를 장려하기 위한 조세정책적 목적도 있는 것입니다.부양대상 가족이 소비하는 지출은 결국 본인의 소득에서 지출이 되는 것인데, 가족이 지출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지만 기부목적으로 지출한 것에 있어서는 특별히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Q. 월세환급 과거 것도 신청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이 있으신 경우 경정청구를 하시면 되고, 근로자로서 다른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어서 연말정산하신 경우에는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이 경우 과거 5개년치까지 소급하여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Q. 부부 공동명의의 고가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는 어찌 납부하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공동소유 아파트 양도 시 양도세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양도가액 15억원, 취득가액 5억, 필요경비 0, 각자 지분율 50%, 보유기간 2년인 경우로 비과세 적용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양도가액 : 750,000,000취득가액 : 250,000,000필요경비 : 0양도차익 : 500,000,000과세대상 양도차익 : 100,000,000*양도차익 5억원x(3억원/15억원)장기보유특별공제 : 0과세표준 : 100,000,000원필요경비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Q.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장려금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일용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은 장려금 지급대상인 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Q. 법인을 세우고 아무런 영업을 하지 않아서 소득이 없다면 법인세도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법인이 아무런 소득이 없어 무실적상태라면 당연히 발생되는 법인세도 없습니다.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조사·불복
Q. 어떤 경우에서 세무소에서 세무조사가 나오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세무조사는 정기세무조사, 비정기세무조사, 재산제세 세무조사로 나뉩니다.정기세무조사는 말그대로 정기적으로 하는 세무조사이며,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함입니다.무작위로 추출하여 조사를 하는 방법도 있으나, 대체로 영세하면 조사가 나올확률은 낮습니다.비정기세무조사는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행하는 세무조사입니다. 국세청 내부자료, 탈세제보자료 등을 참고하여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합니다.재산제세 세무조사는 상속세 조사, 양도세 조사, 자금출처 조사(증여세 조사)로 나뉩니다.상속세 조사는 금액이 고액이거나, 소액이더라도 과소신고 혐의가 있으면 선정합니다.양도세 조사는 비과세, 감면 등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선정하는데, 주로 증빙이 불충분한 경우 행합니다.자금출처 조사는 나이가 어린 경우, 소득이 적은 경우 고가의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원천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법인세
Q. 법인에서 중고 거래시 세무처리방법.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개인에게서 매입한 중고물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받을 수 없습니다.이 경우에는 계약서, 입금증명서류, 기타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계시면 자산 혹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불복
Q. 세무 조사가 나오게 되면 어떤 것들을 조사하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보통 법인의 결산서를 먼저 보고, 해당 법인의 감사보고서, 관련 기사, 회사의 주요 업무 및 시설 현황 등을 전체적으로 보고 세부적으로 혐의점들을 찾아서 소명요구합니다.혐의점들은 조사팀에서 어떤 부분을 주의 깊게 보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세액공제감면, 필요경비, 매출누락여부 등 광범위하게 검토하여 혐의점들을 찾아낼 수 있으며, 조사진행 중 업체에 소명요구를 하게되면 회사는 바빠지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