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자훈 전문가입니다.
Q. ICO가 국내에서는 불법이라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자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코인 ICO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금지되어 있지만,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최근 10월 4일의 헌재 판결에 따르면, 행정상의 안내, 권고, 정보제공행위는...직접 작위, 부작위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어떤 법적 구속력도 없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따라서, ICO 금지 방침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현재 자본시장법은 가상자산을 포함한 암호화폐 등을 자본시장법 상의 증권에 해당하여 보고 있지 않으므로, 현행 법률상 ICO는 불가능한 실정이지만, 헌재 결정으로 더 다툼의 여지가 커졌습니다. 해외에서 코인을 발행한 후, 국내 거래소에 상장하는 우회상장의 경우, 현재 명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실정입니다. 다시말해 싱가포르 등 ICO가 가능한 국가에 회사를 설립하여, ICO를 하고 우회상장하는 진행하는 것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하여, 국내 ICO 규제의 실효성 논쟁이 일기도 합니다. 제 짧은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Q. 화폐 개혁을 하는 날이 올까요?
안녕하세요. 김자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당장 화쳬개혁을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니다. 어려운 경기 침체 시기가 지나고, 경기가 살아나고, 분위기가 좋아지면 그때 논의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다만, 화폐 개혁은 전 국민의 컨센서스가 필수적이고, 공동의 필요성 공감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만큼,당분간 화폐개혁을 드라이브하기 위한 동력은 적다고 예상됩니다.제 짧은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Q. 암호화페가 다 사라진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자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모든 암호화폐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특정 암호화폐의 기술적 결함이 있다거나, 여러 가지 사유로 시장 주체의 기대가 없는 암호화폐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제 짧은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Q. 블럭체인의 향후 전망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김자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코인 시장은 3개월 간 드라마틱한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년의 텀으로 봤을 때에도 코인 시장 가치의 신뢰도를 회복하지 않는 한 코인가치의 회복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2년의 텀으로 봤을 때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거나 or 코인시장에 투자(혹은 투기) 수요가 몰리면 코인의 가격은 급하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제 짧은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Q. 금리가 오르면 우리나라 현금많은 대기업도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자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보통 어려운 시기에 현금 유보가 많은 대기업의 경우, 회사가 튼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금성 자산을 늘리는 이유는 확실한 투자처를 찾지 못했거나, 혹은 회사 재무구조의 안정성을 공고화하기 위함이 ㄹ수 있습니다. 제 짧은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