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직경력 20년 노무사 12년차 노무사입니다.
인사말
안녕하세요,
공직 경력 20년, 노무사 경력 12년차 노무사입니다.
전국 단위 사건 수임 가능합니다.전문가 소개
이름
김정식소속
센트럴노무컨설팅직무/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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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지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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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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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및 SNS
SNS
회사(법인) 소개
센트럴노무컨설팅
서울 서초구 방배천로2길 7 (방배동) 644호
02-6925-1295
근로계약
Q. 편의점 알바 금품 청산 합의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금품청산 합의서에 근무 시작 시점을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서명을 한 경우라면 불리합니다. 속아서 싸인했다거나, 강요나 협박을 당했다는 주장을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임금·급여
Q. 야근 강요가 회사 근로기준법보다 회사 내규가 우선인지 알고자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야근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급여명세서에 적힌 8시간분을 토해내야 합니다.즉, 야근 거부는 가능하지만,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책임을 어쩔 수 없이 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회사가 억지로 1/n 로 해서 싸인하라고 해서 한건데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싸인을 한 이상 효력이 있습니다. (나쁜놈이지만 법적으로 어쩌지 못하는 경우임)결론적으로 급여명세서 월급수당 안 받는다 야근 못하겠다!!! 고 하면 됩니다.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 하고 돈을 안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임금·급여
Q. 프리랜서 퇴직금(연차수당) 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공식 인정이 되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고,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면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휴일근로 등도 별도로 산정이 가능함)그러나, 3.3%로 하기로 했던 이유가 4대보험료 절감(위법함)을 위해서 였을 것입니다. 사장이 강요한 것인지, 근로자가 요청한 것인지 쌍방 원해서 그런 것인지와 무관하게, 근로자를 3.3% 세무신고하고 4대보험 미가입한 것은 불법이 되어 버립니다. 결국, 근로자임을 주장하게 되면 엄밀하게는 미납 4대보험료 추징, 근로소득세 전환(추가납부 가능성 높음)되어 매우 복잡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다면 그 정도 선에서 정리(합의)하는 것을 고려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