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직경력 20년 노무사 12년차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Q. 편의점 알바 금품 청산 합의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금품청산 합의서에 근무 시작 시점을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서명을 한 경우라면 불리합니다. 속아서 싸인했다거나, 강요나 협박을 당했다는 주장을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임금·급여
Q. 야근 강요가 회사 근로기준법보다 회사 내규가 우선인지 알고자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야근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급여명세서에 적힌 8시간분을 토해내야 합니다.즉, 야근 거부는 가능하지만,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책임을 어쩔 수 없이 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회사가 억지로 1/n 로 해서 싸인하라고 해서 한건데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싸인을 한 이상 효력이 있습니다. (나쁜놈이지만 법적으로 어쩌지 못하는 경우임)결론적으로 급여명세서 월급수당 안 받는다 야근 못하겠다!!! 고 하면 됩니다.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 하고 돈을 안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임금·급여
Q. 프리랜서 퇴직금(연차수당) 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공식 인정이 되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고,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면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휴일근로 등도 별도로 산정이 가능함)그러나, 3.3%로 하기로 했던 이유가 4대보험료 절감(위법함)을 위해서 였을 것입니다. 사장이 강요한 것인지, 근로자가 요청한 것인지 쌍방 원해서 그런 것인지와 무관하게, 근로자를 3.3% 세무신고하고 4대보험 미가입한 것은 불법이 되어 버립니다. 결국, 근로자임을 주장하게 되면 엄밀하게는 미납 4대보험료 추징, 근로소득세 전환(추가납부 가능성 높음)되어 매우 복잡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다면 그 정도 선에서 정리(합의)하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근로계약
Q.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정정건에 대해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해당한다는 직접 증거 또는 간접 증거가 없다면 어차피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됩니다. 반대로 권고사직 사실의 증명이 가능하다면, 소정근로시간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조사 결과에 따라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두개의 계약서, 급여받은 내역 등으로 가능할 수 있으나, 오후 일을 용역으로 계약한 부분이라면 찜찜한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조사, 판단의 영역)
임금·급여
Q. 회사에서 퇴직금 안주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이미 기한이 지났으니 고용노동부 신고 대상입니다. 그러나, 내일 들어오면 굳이 신고까지 할 필요는 없을 수 있겠습니다. 이직확인서는 안 해주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직확인서 확보 후에 접수일 기준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둘다 빨리 안 해주면 고용노동부 신고해서 혼내주세요. 신고하면 일정부분 치료가 됩니다.
임금·급여
Q. 사립대학 전임교수 육아휴직급여/수당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 대학에서 잘 안 주는 모양이더라구요...난감한 상황이죠,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사립학교법 등이 적용되기때문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도 제대로 해결이 될지 의문입니다(법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동일 사례는 경험하지 못하였으나 유사 사례는 경험해 봤습니다). 노동부에서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근로기준법에는 육아휴직 수당에 관한 규정이 없고 고용보험에 있기에, 사립교원은 고용보험은 적용이 안되는 반면, 근로기준법에는 육아휴직 수당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학교 내부적으로는 교수협의회 등을 통하여 학교를 설득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이슈화하여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할 듯합니다. 이미 해당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아직은 목소리가 작은 듯합니다.
근로계약
Q. 5인 미만 사업장 계약서 조항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 내용일 수 있으나, 이미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그냥 싫다고 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취지를 물어보세요, 내용만으로는 저도 정확한 취지를 모르겠습니다. 한달 전에 퇴사를 통보하면 원하는 날짜 이전에 권고사직 시키겠다는 뜻인지, 한달 여유를 두고 퇴사 통보를 해주면 (갑작스런 퇴사 아니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주겠다는 말인지(이건 위법합니다) 명확하지 않습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후 조기복직 거부, 육아기 단축근로 거부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복귀날짜를 정해서 휴직을 갔는데 조기복직을 요청할 경우 회사는 반드시 들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대체인력을 뽑아서 운영하거나, 원래 복직 예정일을 기준으로 다른 인력 수급을 완료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그냥 육아휴직을 더 사용하면 되는 것인데(국가 입장에서), 퇴사를 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대상이 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보험법 상 실업급여 대상 퇴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단축근무는 현재 정상 근무중인 경우를 전제로 거부 사유를 교부하는 것이지, 육아휴직 중인 사람에게 거부사유를 줄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회사와 잘 협의를 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휴일·휴가
Q. 연차쓰려면 다음날 할일까지 다 해두고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렇게 해야합니다. 그게 불가능한 일이라면 다른 동료가 할 수 있도록 부탁(업무인수인계) 조치를 하고 가야겠지요.그러나 당일 꼭 해야 하는 일이 아닌 경우 그냥 다녀 와서 합니다.
산업재해
Q. 산재신청을 하려는데 회사측에서 cd랑 진단서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산재 신청을 대신 해 주겠다는 의미로 가져오라고 하는 것인지 뭔지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가져다 줘야지요.그러나, 원래 산재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이고 회사는 1차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공단에서 사실관계 조사 과정에서 회사의 의견을 묻거나 조사를 할 때나 회사가 2차적으로 관련되는 것입니다. 회사의 의도를 확인해 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