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창현 전문가입니다.
경제동향
Q. 이스라엘은 미국과 혈맹관계라든데 왜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이스라엘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국가 생존을 위협하는 실존적인 위협으로 간주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할 경우 자신들의 안보가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자신들만의 '레드 라인'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란이 핵무기 개발에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진입했다고 판단하면 군사적 행동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해왔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이 추진하는 이란과의 핵협상이 이란의 핵 개발을 완전히 막을 수 없거나, 이란의 핵 개발 시간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핵협상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 '동결'에는 초점을 맞추지만, 이란의 미사일 개발이나 지역 내 영향력 확대는 통제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경제정책
Q. 최저임금 인상 논의를 할때 자영업자와 근로자 양\쪽 모두를 고려한 정책적 균형은 어떤 식으로 설정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현재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외에 경제 성장률, 고용률 변화, 자영업 폐업률, 물가 상승률, 최저임금 미만율 등 다양한 거시 및 미시 경제지표를 보다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반영하여 인상률을 결정해야 합니다. 매년 논란이 반복되는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인상률 산정 모델을 보다 과학화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 사회적 합의를 유도해야 합니다. 단순히 '얼마 올릴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왜 올리는가'에 대한 투명한 설명이 중요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다른 영세 자영업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세금 감면 혜택을 늘리거나, 인건비 증가분의 일정 부분을 세액 공제해주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주식·가상화폐
Q. 스테이블 코인이 실제로 상용화 되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스테이블 코인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국경 간 거래 시 기존 은행 시스템보다 훨씬 빠르고 저렴하게 송금이 가능합니다. 이는 특히 국제 송금 시장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은행 영업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결제 및 송금이 가능해집니다.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도 스마트폰과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금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 금융 소외 계층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담보 자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거나 부실하게 운용할 경우, 테라-루나 사태처럼 가격 고정이 깨지면서 대규모 투매와 스테이블 코인 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련 시장뿐 아니라 전체 금융 시장으로 불안 전이될 위험이 있습니다.
예금·적금
Q. 현재 예금자보호한도 1억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예금자보호한도가 5천만 원이지만, 2025년 9월 1일부터 1억 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현재 시점으로는 5천만 원이 맞지만, 오는 9월 1일부터는 1억 원으로 보호 한도가 늘어납니다. 이는 2001년 이후 24년 만의 상향 조정입니다. 예금자보호 대상 금융기관은 은행, 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 가입 금융회사가 해당됩니다.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 대상은 아닙니다. 각 중앙회별로 자체적인 예금자보호기금을 운영하여 별도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주식·가상화폐
Q. 코인 및 주식에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은 도박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통제하는지에 따라 투자와 도박의 경계가 갈릴 수 있습니다. 단순히 코인이나 주식에 투자한다는 사실만으로 도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질문하신 사례들은 도박에 가까운 형태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두 가지 모두 '돈'을 걸고 '불확실한 결과'를 기다린다는 점에서 유사해 보이지만,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주식이나 코인 투자 자체를 도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떤 사람이 투자에 접근하는 태도와 방식에 다라 충분히 도박의 성격을 띠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돈만 생기면 몰빵', '하루아침에 잃거나 벌고 다시 날리는' 등 말씀하신 주변의 사례들은 도박 중독에 가까운 행동 양상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