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덴트 관세사무소의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Q. 동남아 무역, 미중 사이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동남아 국가들이 미국과 중국의 공급망 재편 압박 속에서 전략적 선택을 요구받는 상황은 우리나라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가 특정 산업에서 중국과 거리를 두게 되면 우리 기업의 생산 거점이나 투자 전략에 변화가 생길 수 있으며, 미국 시장을 겨냥한 우회 수출 통로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일부 전자부품이나 섬유제품은 한국 기업이 동남아 현지 생산을 통해 미국에 수출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 이러한 움직임은 점점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Q. 트럼프발 무역 관세전쟁, 우리 무역흑자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가 대미 무역흑자를 유지해온 배경에는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 특정 산업의 경쟁력과 안정적인 공급망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향후 무역 환경이 악화될 경우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수입규제 확대, 환율 압박 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나 기술 중심의 무역 규제가 현실화되면 수출 여건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흑자 폭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Q. 미중 무역전쟁에 값싼 중국산 무역 공세, 우리 제조업 영향은?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미국의 무역 장벽으로 인해 중국산 제품이 우리나라로 유입될 경우, 단가 경쟁력이 높은 저가 제품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면서 중소 제조업체는 가격 압박과 수요 감소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유통업계는 단기적으로는 마진 확보에 유리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국내 생산 기반 약화와 품질 경쟁력 저하 우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업종별 대응 전략과 정부의 통상 조치 검토가 함께 이뤄져야 할 시점입니다.
Q. 비당사국 경유 재수입 시 원산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FTA 비당사국을 경유해 재수입된 물품이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경유국에서의 단순한 통과나 보관만으로는 원산지가 변경되지 않으며, 물품이 경유지에서 추가적인 가공이나 변형을 받지 않은 경우 원산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산지 증빙 자료로는 운송 서류나 경유지에서의 가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관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출국 정부가 인정한 발급기관 또는 수출자가 직접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협정별로 형식과 인정 주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한-아세안 FTA는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 발급이 원칙이고, 한-EU나 한-미 FTA는 인증수출자나 일반 수출자가 자율 발급한 서류도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