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덴트 관세사무소의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Q. HS번호 상이 시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협정상대국과 우리나라 간에 hs번호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협정관세 적용은 가능합니다. 이때 원산지증명서는 상대국 기준 hs번호를 기준으로 발급하되, 우리나라 수입통관 시 세관에 해당 품목이 협정대상이라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Q. 한-미 FTA 인보이스로 원산지 증명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한-미 fta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인보이스에 원산지 문안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수출자가 인증수출자로 등록되어 있고, 그 인보이스에 자필 또는 전산 기재된 문안이 정확히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인정됩니다. 다만 세관은 필요시 보완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공급계약서나 생산공정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미국 원유 수입 확대 협상, 60일 내 마무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미국과의 원유 수입 확대 협상은 에너지 안보와 가격 안정이라는 이해관계가 맞물려 단기간 내 타결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협상에서는 수입 조건, 물량 배분, 장기계약 여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되며, 미국의 수출 여력과 우리 측 정제시설 수용능력도 변수로 작용합니다. 정치외교적 요소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60일 내 완료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Q. 중국, 미국 입항료 부과에 무역 보복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중국이 미국의 입항료 부과에 강하게 반발하며 대응을 예고한 상황은 양국 간 무역 보복의 수위를 높이고, 항만 운영이나 해운 물류 흐름 전반에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양국 기업들이 상호 수출입 절차에서 새로운 규제나 지연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를 계기로 글로벌 기업들이 제3국으로 물류 동선을 분산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Q. 일본 마쓰다, 미 관세로 무역 생산 중단한 이유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마쓰다가 캐나다 수출용 생산을 중단한 결정은 미국의 관세 정책이 단순히 양자 간 무역을 넘어 제3국의 생산 및 수출 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생산 거점 재조정이나 공급망 변경을 검토하게 되며, 관세 회피 목적의 우회 수출 구조에도 제약이 생깁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정치적 요인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흐름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