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덴트 관세사무소의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Q. 중국, 미국산 LNG 무역 중단 결정의 파장은?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중국의 미국산 LNG 수입 중단은 글로벌 에너지 수급에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대체 수입선 확보와 장기계약 검토 등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수요가 집중되며 아시아 지역의 LNG 가격이 불안정해질 수 있고, 이에 따라 에너지 원가 상승이 산업 전반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내 수입선 다변화와 함께 정부 차원의 에너지 안보 대응도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Q. 미국, 중국 해운사에 입항료 부과 무역 갈등 심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미국의 중국 해운사에 대한 입항료 부과는 주요 항로의 운임 상승과 선복 확보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리 수출입 기업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미주 노선을 활용하는 기업은 운송 지연이나 물류비 증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해상 운임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면 원가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대체 항로 검토나 선적 스케줄 조정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Q. 원산지 표시, 실수 없이 정확히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전자상거래에서는 제품 상세페이지에 원산지를 누락하거나 실제 제조국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제조된 상품을 국내 제작으로 안내해 소비자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있으며, 이 경우 표시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수입 단계에서 세관에 제출한 원산지 정보를 기준으로 제품 등록과 포장지, 온라인 콘텐츠를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납품처나 제조사로부터 원산지 확인서를 사전에 확보해 검증하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Q. 관세법 222조, 등록 대상은 누구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제222조는 수출입물품의 보관, 운송, 처리 등을 일정한 장소에서 영업으로 수행하려는 자가 관세청에 등록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세운송업자, 보세창고 운영자, 장치장 사업자가 해당되며, 사전 등록 없이 영업을 개시하거나 시설 기준에 미달된 상태로 운영하면 과태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골드코인 관세 면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골드코인처럼 통상의 화폐로 보기 어려운 품목의 경우에도 기념품이나 수집용으로 수입되며 실질적 지급수단이 아닌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제를 받기 위해선 수입 목적과 수량, 포장 상태 등이 명확히 확인돼야 하며, 통화로서의 기능을 갖추었더라도 실제 사용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