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덴트 관세사무소의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Q. ESG 평가 하락 기업에 대한 수출신용보험 한도 축소 영향은 얼마나 클까?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MSCI 지수 등급이 하향되면 외국인 투자 위축으로 기업의 신용도가 떨어지고 무역금융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무역보험 지원 확대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한도 상향, 수출입은행의 유동성 공급 강화 등으로 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Q. K-발효식품 수출 급증에 따른 검역증명 발급 병목 현상 해결책은?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전통 발효식품의 미생물 안전성 검사는 고속 유전자 증폭 기술이나 바이오센서 기반 진단법을 활용하면 3일 이내로 단축이 가능합니다. 실시간 검출이 가능한 장비와 자동화된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면 검사 정확도를 유지하면서도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특정 유해균만을 빠르게 판별하는 표적 진단 기술을 병행하면 효율이 더욱 높아집니다.
Q. Z세대 해외구매 대행업체 증가가 통관 신고 오류율에 미칠 영향은?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개인 사업자의 단순 실수가 누적되어 연간 수백억 원 규모의 관세 손실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합니다. 사전 입력 검증, 반복 오류 유형의 자동 탐지, 리스크 높은 신고 유형에 대한 ai 기반 실시간 경고 기능 등이 결합된 구조적 매커니즘을 마련하면 정확도를 높일 수 있으며, 교육 자료 자동 제공이나 맞춤형 입력 가이드도 효과적인 보완책이 될 수 있습니다.
Q. 북극항로 정기화 시 부산항 통관 인프라 확충 계획은 어느 수준인가?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북극 항로가 상시 운항 가능해지고 수에즈 경유 화물의 상당 부분이 전환된다면 통관 지점의 이동에 따라 세관 인력 배치도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극지 항로 인근의 신규 기항지나 중간 경유지에 통관 수요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해당 지역 세관의 인력 충원이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화물 흐름 변화에 맞춘 데이터 기반의 인력 수요 예측 시스템과 연계된 탄력적 인사 운영이 필요합니다.
Q. 사이버 침해로 항만 운영 마비 시 비상 통관 절차는 어떻게 작동할까?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랜섬웨어 등으로 전산망이 마비되면 전자신고가 불가능해 수출 절차 전체가 지연될 수 있어, 수출화물에 한해 서면 신고를 임시로 허용하는 제도는 실무적으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통관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세법 시행령 또는 하위 고시에 관련 예외조항을 명문화하는 방안이 요구되며, 긴급 상황에서도 수출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