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덴트 관세사무소의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Q. 한류 팬덤 구매력을 활용한 관세 유예 제도 설계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해외 팬클럽 회원에게만 관세 환급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은 특정 소비자 집단을 우대하는 조치로 해석될 수 있어 WTO의 비차별 원칙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내국민 대우 원칙과 최혜국 대우 원칙에 따라 국적, 소속, 가입 여부 등을 기준으로 혜택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설령 문화 진흥 목적이라 하더라도 무역 제한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면 다른 회원국의 이의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Q. RCEP 내 관세철폐 품목 확대가 ASEAN+3 가치사슬에 미칠 영향은?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한국 기업이 일본산 부품을 활용해 제품을 조립한 뒤 중국에 수출할 경우, 원산지 기준에 따라 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한중 FTA상의 누적 원산지 기준 적용이 제한되기 때문인데,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한국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산지 규정 개정을 통해 부품의 국산화 인정 범위를 확대하거나, 역내 가공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 시급히 논의되어야 실질적인 무역 혜택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Q. 트럼프는 왜 관세를 무지막지하게 때리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경한 관세 정책을 고수하는 이유는 자국 산업 보호와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하기 때문입니다.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미국 내 생산과 고용을 유도하고, 상대국으로부터 더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치는 상대국의 보복관세를 유발해 글로벌 교역이 위축되고, 기업 실적과 투자 심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면서 주식시장이 불안정해지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Q. 트럼프는 왜이렇게 관세에 집착을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트럼프 전 대통령이 관세에 집착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는 이유는 보호무역을 통해 자국 산업을 강화하고, 무역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자국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기업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함으로써 일자리 보호와 제조업 회복을 유도하려는 전략입니다. 또 관세를 지렛대 삼아 상대국에 제도 개편이나 시장 개방을 압박하는 협상 카드로도 활용하며 정치적으로는 대중에게 강경한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효과도 노릴 수 있습니다.
Q. 지금까지 미중 무역전쟁으로 발생한 이익이 있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미국과 중국 모두 단기적 손실은 있었지만, 일부 분야에서는 전략적 이익을 얻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자국 제조업 회복과 공급망 다변화를 촉진했고, 중국은 내수시장 확대와 기술 자립의 계기로 삼았습니다. 양국 모두 자국 산업 보호 명분 아래 특정 기업이나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면서 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이익을 본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