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덴트 관세사무소의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Q. 수출 상품에 AI 원산지 증명이 허용될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지금은 대부분의 협정에서 원산지 증명서에 수기 서명이나 담당자의 인증 절차가 요구되지만, 앞으로는 AI 기반 자동 발급 방식도 일부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블록체인과 결합해 위변조 방지가 가능해진다면 제도적으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정마다 규정이 다르고, 서명 생략 요건이 까다로운 경우도 많아 당분간은 사람이 개입된 방식이 병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Q. 양자 컴퓨터의 부품 통관의 분류가 명확한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양자컴퓨터 관련 부품은 아직 기술이 빠르게 바뀌는 단계라 현재의 관세율표 체계로는 명확하게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전자부품 범주에 넣기엔 기능이나 구조가 다르고, 국제적으로도 통일된 기준이 부족해 통관 시 사전 심사나 유권해석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당 기술이 상용화되고 표준이 자리 잡으면 세부 품목 코드가 따로 신설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Q. 리퍼비시 제품의 전용 통관 절차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중고나 리퍼 제품은 새 제품과 달리 상태나 사용 이력이 불확실해 제품 안전성과 위생 문제 등에서 우려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전기전자 제품이나 의료기기처럼 특정 품목은 별도로 안전 인증이나 시험 성적서 등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수입 전에 해외에서 세척검사 등의 사전 조치가 이뤄졌는지도 확인 대상이 되며, 경우에 따라 세관 검사 비중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장이 커지면 품목별로 통관 기준이 더 세분화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Q. AI 심사관이 통관 결정권을 가지는 날이 올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지금도 세관에서는 위험도가 낮은 화물은 AI 기반 심사 시스템으로 자동 통관되고 있습니다. 다만 수입신고 내용이 복잡하거나 서류 해석이 필요한 경우, 최종 판단은 여전히 사람이 맡고 있습니다. 향후 AI 기술이 더 정교해지면 기본적인 통관 판단은 자동으로 처리되겠지만, 법령 해석이나 예외적 사안까지 완전히 대체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미래에도 AI는 도구 역할에 머물고, 책임 있는 최종 결정은 사람이 맡는 구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수입 완구의 안전검사가 자동화될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현재 일부 완구류는 통관 단계에서 KC 인증 여부와 HS코드 기반 위험도 평가를 통해 자동검사 대상이 분류되고 있으며, 여기에 AI 기술이 점차 결합되고 있습니다. 특히 반복 수입 이력이나 업체의 과거 위반 여부까지 분석해 검사 유무를 결정하는 방식이 시범 운영 중입니다. 다만 제품의 구조나 소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엔 여전히 사람의 판단이 필요하므로 완전 자동화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앞으로 AI 기반 통관 자동화는 확대되겠지만, 일정 부분은 수작업 검토가 병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