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덴트 관세사무소의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Q. 한-중 FTA 원산지 검증 강화가 무역 현장에 어떤 부담을 줄 수 잇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중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이 강화되면, 수출기업 입장에선 한-중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못해 예상보다 높은 세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서류상 누락이나 소명 부족이 생기면 통관 지연은 물론 과태료나 사후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고, 반복될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신뢰도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Q. 트럼프 301조 관세가 부과되는게 의미하는게 뭘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트럼프 2기 정부가 301조를 근거로 중국산 제품에 다시 관세를 부과하는 건, 단순한 수입규제라기보다는 중국의 산업보조금이나 기술이전 강요 같은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해석됩니다. 미국 입장에선 전략산업 보호와 자국 내 생산 유도를 노리는 것이고, 결국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될 수 있어 중국산 원자재나 부품에 의존하는 기업들에겐 가격 상승과 통관지연 등의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Q. 상호관세 행정명령 발표 이후 한국 기업의 무역 전략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2025년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상호관세 행정명령은 교역상 불균형을 문제 삼아 주요국에 보복관세를 매길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어 기업 입장에선 수출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내 생산거점 활용, 원산지 기준 재점검, 유예된 25%상호관세 부과 전 화물을 미리 송부하는 것 또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Q. 무작정 무역수지 흑자액이 늘어나면 좋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무역수지 흑자가 계속 늘어난다고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수출이 수입보다 많아 외화가 유입되는 건 긍정적일 수 있지만, 지나치게 흑자에만 의존하면 내수 침체나 교역국과의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주요국이 환율조작이나 불균형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고, 글로벌 수요 둔화 시 타격이 클 수 있습니다.
Q. 미국의 무역촉진법은 어떤법인지 궁금합닞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미국 무역촉진법은 대통령이 통상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의회가 절차상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 법이 발동되면 무역 상대국과의 협상력이 커지고, 협정 체결 뒤에는 의회가 수정 없이 일괄 승인 여부만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법에 따라 추진된 협정은 관세뿐 아니라 투자, 서비스, 원산지 규정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주변국 입장에서도 정책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