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덴트 관세사무소의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Q. 해운 스팟운임의 변동성이 수출입 단가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스팟운임의 급변은 중소기업 입장에선 예측이 어렵고 물류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일정 물량에 대해선 정기계약으로 고정 운임을 확보해두고, 나머지는 스팟 운임을 활용해 유연하게 대응하는 방식이 나을 수 있습니다. 계약 시 유류할증료 조건이나 긴급 운임 조정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운임 흐름에 대한 시장정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Q. 수출입 통관 시 품목분류 경합이 발생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최근에는 HS 코드 해석에 대한 세관과 업체 간 의견차가 커지면서 통관 단계에서 분류 경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선 수출입 전에 제품의 기능, 용도, 재질 등을 명확히 분석해 유사 사례나 세관 유권해석 자료를 참고하고, 필요한 경우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Q. 러시아 수출통제 강화가 무역기업 거래구조에 제약을 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러시아 수출이 제한되면서 제3국을 통한 우회수출 시에도 최종수요자가 러시아 관련일 경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 서류상 구조만 바꾸는 방식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거래처의 실제 수요처와 사용처를 명확히 확인하고, 허위서류 작성이나 거래위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일반 품목도 제재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 HS코드나 물품명만 보고 판단하는 건 위험하며, 사전에 전략물자 여부나 제재대상 여부를 꼼꼼히 검토해 거래 구조를 새로 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Q. 전략물자 지정 확대가 실무에 어떤 서류 및 절차적 부담을 증가시킬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전략물자 지정이 확대되면서 단순 계약서나 인보이스 외에도 제품 기술자료, 용도 확인서, 최종사용자 관련 서류 등이 필수로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기업은 사전에 해당 품목이 전략물자인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시 컨설팅을 통해 허가 대상 여부를 조기에 검토해 두는 것이 실무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미국 반도체지원법이 우리 반도체 기업의 무역 전략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미국 내 반도체 투자 확대는 시장 접근 측면에선 기회지만, 기술 이전 압박이나 보조금 조건에 따른 경영 간섭 가능성은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 거점 분산과 핵심 기술은 국내에 남기는 전략이 병행돼야 하며, 미국 정부의 규제 방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계약상 기술보호 조항을 꼼꼼히 챙기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