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덴트 관세사무소의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무역
Q. 반도체의약품 관세 문제, 한미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현재, 반도체 관련해서는 232조 안보관세 목적으로 부과될 가능성이 높은 품목이며, 의약품에 대해서도 관세부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향후 관세 조치 방향이 나와야 그 영향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반도체에 대해서 232조 목적으로 부과된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큰 수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역
Q. 미국의 14개국 관세 인상 조치 연기, 한국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미국이 관세 인상을 연기한 이유는 경제 불확실성과 협상 여지를 두기 위해서로 보입니다. 한국은 이를 기회로 삼아 대화 채널을 강화하고, 수출 다변화와 공급망 안정화에 힘써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중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무역
Q. 관세 인하가 한국산 자동차 수출에 미치는 실질적인 효과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미국이 관세를 낮추면 한국산 자동차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판매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만 우리나라 제품에 대해서만 특별하게 관세인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점과, 관세협상을 하는 주요 자동차 수출국의 관세율을 비교하였을 때는 상대적인 판매 증가가 클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무역
Q. 농산물 개방 불가 원칙, 앞으로 무역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정부가 쌀과 소고기 등 민감 품목의 추가 개방을 막겠다고 밝힌 것은 국내 농가 보호 의지가 강하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시장 개방을 요구할 때 협상 지렛대가 되지만, 통상 마찰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농업 부문은 안정감을 얻지만 다른 산업에서 양보 압박이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역
Q. 무역에서 HS코드 품목분류 오류로 인한 관세 추가 납부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던데,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실무에서 HS코드 오분류로 문제가 된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한 기업이 금속 부품을 단순 가공품으로 분류해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았으나, 세관 조사에서 실제로는 완성품으로 분류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정돼 과거 3년치 세액을 추징당했습니다. 가공공정 차이가 경미해도 품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이런 분쟁이 발생하며, 가산세까지 부과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역
Q. 송금 무역거래 시, 통지은행을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 상황은 어떤 케이스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단순 송금 거래는 원칙적으로 통지은행 지정 의무가 없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자금세탁방지 규제나 외환관리 규정 때문에 지정은행을 거치도록 요구하기도 합니다. 특히 중동, 아프리카 일부 국가는 해외 결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은행 간 사전 확인 절차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수입국 은행이 해외 송금액을 확인하지 못해 대금이 반송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므로, 거래 상대방과 사전에 지급 절차와 필요한 은행 정보를 명확히 조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역
Q. 무역 계약에서 포장명세서 작성상의 실수는 실제 통관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포장명세서에 기재 오류가 있으면 세관은 선적 서류와 상업송장, 실제 화물 내용을 대조해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품명이나 규격, 수량이 다른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통관 절차가 지연되고, 반복되면 세관 위험관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필요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출고 전 서류를 재확인해 오류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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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상 선사의 화물 운송 지연시 수출자와 수입자 모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선사가 예고 없이 운송을 지연하면 수출자는 즉시 사유를 확인하고 대체 운송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입자는 도착 지연에 따른 비용을 줄이기 위해 선사와 보상 여부를 협의하고, 관련 서류와 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계약서와 운송약관을 근거로 진행하며 실제 손실을 입증할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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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전자상거래 창업 시 해외 결제 수단 선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해외 결제수단을 도입할 때는 각국 규제와 환전 제한, 해외 대금 송금 시 신고 의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제대행사와 계약 시 수수료, 환율 적용, 환불과 분쟁 처리 규정을 꼼꼼히 살펴야 하고, 보안사고 대비를 위해 암호화와 이중 인증 같은 기술적 장치를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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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무역 현안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될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관세와 투자 문제 외에도 반도체와 배터리 공급망 협력, 에너지 전환 정책, 디지털 무역 규범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자국 내 공급망 강화와 안보 협력을 강조할 가능성이 크며, 한국은 대미 투자 확대와 무역규제 완화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