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덴트 관세사무소의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Q. 복합운송장 발행 시 무역서류 리스크는 어떤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복합운송장은 여러 운송수단이 연결되다 보니 책임 소재가 모호해지기 쉬워서 분쟁 발생 시 책임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서류상 기재 오류나 적하목록 불일치는 통관 지연이나 세관 보류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에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운송조건별 책임 범위를 계약서에 명확히 하고, 화물 인도 시점이나 손해배상 조건을 운송사와 사전 조율해두면 나중에 큰 분쟁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친환경 선박 도입 의무화가 무역 운임과 계약 조건에 어떤 변화를 유발할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친환경 규제 강화로 해운비용이 오르거나 선박 확보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는 기존보다 운송계획을 더 앞당겨 잡고, 주요 항로나 선사별 제약을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운임 급등이나 납기 차질을 막기 위해 복수의 운송 루트를 확보하거나, 계약 시 선박 종류나 연료 조건을 명시해두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Q. 해운 스팟운임의 변동성이 수출입 단가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스팟운임의 급변은 중소기업 입장에선 예측이 어렵고 물류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일정 물량에 대해선 정기계약으로 고정 운임을 확보해두고, 나머지는 스팟 운임을 활용해 유연하게 대응하는 방식이 나을 수 있습니다. 계약 시 유류할증료 조건이나 긴급 운임 조정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운임 흐름에 대한 시장정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Q. 수출입 통관 시 품목분류 경합이 발생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최근에는 HS 코드 해석에 대한 세관과 업체 간 의견차가 커지면서 통관 단계에서 분류 경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선 수출입 전에 제품의 기능, 용도, 재질 등을 명확히 분석해 유사 사례나 세관 유권해석 자료를 참고하고, 필요한 경우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Q. 러시아 수출통제 강화가 무역기업 거래구조에 제약을 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러시아 수출이 제한되면서 제3국을 통한 우회수출 시에도 최종수요자가 러시아 관련일 경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 서류상 구조만 바꾸는 방식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거래처의 실제 수요처와 사용처를 명확히 확인하고, 허위서류 작성이나 거래위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일반 품목도 제재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 HS코드나 물품명만 보고 판단하는 건 위험하며, 사전에 전략물자 여부나 제재대상 여부를 꼼꼼히 검토해 거래 구조를 새로 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