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덴트 관세사무소의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Q. 미국이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되면 당장 무역 제재가 가해지지는 않지만, 미국 정부의 지속적인 감시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부담이 생깁니다. 특히 수출입 거래에서 통화정책이나 무역흑자와 관련된 세밀한 분석이 이어질 수 있고, 향후에는 보조금 문제나 불공정 무역행위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도 심리적인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Q. 디지털 무역 세이프가드 개념이 도입된다면 어떤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디지털 콘텐츠에 세이프가드가 도입될 경우 단순한 과세 문제가 아니라 진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해당국의 규제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조기 대응하는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수출 콘텐츠의 현지화 전략을 강화하거나 현지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직접 진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보호무역주의 확산 상황에서 무역업체가 검토해야 할 실질적인 대응방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제3국 생산으로 전환하려면 단순히 공장만 옮기는 게 아니라 해당 국가의 인건비, 인프라, 통관환경까지 폭넓게 따져봐야 합니다. 또 그 나라가 fta나 우호적인 통상관계를 맺고 있는지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시장 다변화는 기존 주력국가 외에 수요가 꾸준한 지역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그 나라 규제나 인증 요건을 미리 파악해 대응 전략을 세워야 실효성이 생깁니다. 수출환경은 예측이 쉽지 않기 때문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미리 갖추는 게 결국 리스크를 줄이는 길로 보여집니다.
Q. 중국산 제품의 우회수입 적발 사례가 늘어날때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미국 cbp가 원산지 검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생산공정이 실제로 제3국에서 이뤄졌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가공공정서, 작업일지, 공장사진, 자재명세서, 생산지 관련 세금계산서 등이 있습니다. 단순히 포장만 바꿨다거나 경유만 한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생산활동이 실제로 있었고 그 과정에서 중국산의 실질적인 변경이 이뤄졌다는 점을 입증하는 게 핵심입니다.
Q. 기상재해 대응형 무역 물류 전략을 수립할 때 고려할 핵심요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기상재해로 인한 물류 지연이 잦아지면 평소보다 대체 운송로를 더 신중히 확보해야 합니다. 해상로가 막혔을 때 육로나 항공 전환이 가능한지, 실제로 운송이 가능한 루트인지 점검하는 게 중요합니다. 계약서에서는 불가항력 조항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하는데, 단순한 자연재해 언급보다는 폭우나 폭설 같은 구체적인 사례가 포함돼 있어야 나중에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