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IRA, CHIPS 법 등 보조금 정책과 연계된 미국 규제는 무역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미국의 IRA와 CHIPS 법은 보조금 지원을 미끼로 자국 내 생산과 공급망 구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우리 기업이 전략을 세울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전기차와 반도체 관련 제품은 미국 내 최종 조립, 특정 국가산 원재료 배제 등 조건을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현지 생산 설비나 합작 투자 검토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다만 규제가 까다롭고 변동 가능성이 있어 장기 계약보다는 유연한 투자 구조를 마련하고, 부품 조달망을 다변화해 리스크를 분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벌크화물 전용부두에서 하역지연이 발생하는 주요원인과 대처방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벌크화물 부두에서 하역이 지연되는 이유는 기상 악화나 장비 고장, 인력 부족, 선박 도착 일정이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항만은 하역 설비 노후화나 통관 절차 지연으로도 작업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줄이려면 사전에 선적 스케줄과 항만 혼잡도를 확인하고, 장비 점검과 추가 인력 투입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상 변수에 대비해 대체 부두를 확보하거나 임시 보관창고를 준비해 두는 것도 비용 손실을 줄이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Q. CPTPP, RCEP, IREF 등 다자간 무역협정의 실무적 활용방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CPTPP는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참여해 관세 철폐와 시장 접근을 넓히는 협정으로, 회원국으로 수출 시 비용 절감 효과가 큽니다. RCEP은 아세안과 한중일을 포함해 공급망을 통합하고 원산지 기준을 완화해 부품 조달과 생산 최적화에 유리합니다. IPEF는 관세보다는 공급망 안정, 디지털 무역, 청정에너지 협력이 중심이어서 규제 표준을 먼저 맞추는 전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