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덴트 관세사무소의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Q. 냉장, 냉동 물류창고의 탄소중립 기준이 무역 물류에 어떤 변화를 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냉장냉동창고의 에너지 규제가 강화되면서 친환경 설비 투자와 운영비 상승이 이어지고 있어, 이를 물류비에 반영하려는 창고업체가 늘고 있습니다. 수출입기업 입장에서는 보관료 인상뿐 아니라 장기계약 시 탄소 관련 조건이 포함되는 경우도 예상되므로, 단가 산정 방식이나 계약 갱신 조건을 사전에 꼼꼼히 따져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Q. 유통업체와의 저장위탁계약 시 무역기업이 유의해야 할 조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저장위탁계약에서는 보관 중 파손, 분실, 변질 등 우발적 손해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둘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유통업체 측 책임이 과도하게 면책되거나 손해배상 한도가 제한된 조항은 무역기업 입장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계약 전에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보험 가입 주체, 물류관리 범위, 클레임 처리 기한 등도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되며, 계약서에 모호한 문구가 있다면 수정 협상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전자상거래 플랫폼 수출 시 일반 수추로가 비교해 절차상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전자상거래 수출은 일반 수출보다 간소화된 통관 절차를 적용받지만, 그만큼 서류 누락이나 수취인 정보 오류가 잦아 실무자가 세심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반복 수출 시 수취인 주소나 개인통관고유번호 등이 정확해야 현지 배송 지연을 막을 수 있으며, 반품이나 클레임 발생 시 처리 주체를 명확히 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복합운송장 발행 시 무역서류 리스크는 어떤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복합운송장은 여러 운송수단이 연결되다 보니 책임 소재가 모호해지기 쉬워서 분쟁 발생 시 책임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서류상 기재 오류나 적하목록 불일치는 통관 지연이나 세관 보류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에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운송조건별 책임 범위를 계약서에 명확히 하고, 화물 인도 시점이나 손해배상 조건을 운송사와 사전 조율해두면 나중에 큰 분쟁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친환경 선박 도입 의무화가 무역 운임과 계약 조건에 어떤 변화를 유발할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친환경 규제 강화로 해운비용이 오르거나 선박 확보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는 기존보다 운송계획을 더 앞당겨 잡고, 주요 항로나 선사별 제약을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운임 급등이나 납기 차질을 막기 위해 복수의 운송 루트를 확보하거나, 계약 시 선박 종류나 연료 조건을 명시해두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