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덴트 관세사무소의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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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재수입 시 수출신고필증이 재사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수출했던 화물을 다시 들여올 경우 기존 수출신고필증만으로는 통관이 진행되지 않고, 별도의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는 재수입 사유를 명확히 소명하고, 필요 시 원상태 확인서나 거래 관련 증빙을 제출해 관세와 부가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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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의 관세 인상 정책이 동맹국과의 경제 협력 관계에 어떤 파급효과를 낳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트럼프 정부의 고율 관세 조치로 유럽 연합과의 반제품 무역 흐름이 위축되었고, 독일과 프랑스 등은 미국산 대체재 확보와 산업 보호를 병행하며 무역 의존도를 재조정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교역 감소로 양측 모두 손실을 입었지만, 일부 국가는 이를 자립형 공급망 강화의 계기로 삼았습니다. 경제 갈등이 안보 협력까지 흔들 수 있다는 우려 속에 NATO 내부에서도 안보와 무역을 분리하려는 기류가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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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AEO 인증 기업 보세구역 혜택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AEO 공인업체는 세관이 안전성과 법규 준수 능력을 인정한 곳으로, 보세창고나 보세구역 반입 시 검사 비율이 낮아지고 서류심사 절차가 간소화되는 편입니다. 실제로 통관 과정에서 우선심사나 일부 물품검사 면제 같은 혜택이 주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세관별 정책 차이와 품목 특성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사전에 세관과 협의해 혜택 가능성을 확인하고 내부 관리 기준을 철저히 맞추는 것이 안정적인 통관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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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덤핑방지관세 대상 전략물자 지정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최근 미국이 일부 전략물자에 덤핑방지관세를 확대하면서 관세청의 단속 강화와 맞물려 수입 전략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거래 품목이 조사 대상인지 사전 확인하고 원산지 검증과 가격 산정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세 부담 증가가 예상되므로 대체 공급선 확보나 제3국 우회 수입을 검토하고 세관과 사전 협의해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이 현실적인 대응책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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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기준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FTA 협정세율 0% 혜택을 받으려면 우선 수출기업이 관할 세관에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최근 2~3년간의 수출실적, 품목별 원산지 소명자료, 원재료 명세 및 가공공정 증빙을 제출해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심사 결과 원산지 관리 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면 인증번호가 부여되고, 이후 별도 서명 없이 원산지증명서를 자체 발급할 수 있어 통관이 한층 신속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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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인코텀즈 선택에 따라 수출자가 부담하는 통관서류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DAP 조건에서는 수출자가 운송과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하지만 서류 준비 범위는 계약 내용과 수입국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장명세서는 세관 심사와 물류 처리를 위해 필수적이며 국가별 표기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는 FTA 특혜 적용이나 수입국 요구에 따라 필요 여부가 달라지므로 사전 합의와 규정 확인이 중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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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도 오일을 수출하는 나라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석유를 자체적으로 생산해 수출하는 나라는 아니지만, 정제된 석유제품은 수출 주요 품목 중 하나입니다. 특히 원유를 수입해 국내 정유공장에서 휘발유, 경유, 항공유 등으로 정제한 후 다시 수출하는 방식으로 연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수출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유 기술과 설비 경쟁력이 높아 고부가가치 제품 위주로 중동, 동남아, 미국 등지로 수출되고 있고, 최근에는 저유황 연료나 친환경 연료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수출 품목도 다양해지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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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의 관세 협상의 결과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한미 관세 협상 결과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해 8월 1일부터 적용 예정이던 상호관세가 25%에서 15%로 낮아졌고 자동차 관세도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대신 한국은 미국에 약 3 500억 달러의 투자 펀드 조성과 1 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lng 구매를 약속했으며 조선 협력도 포함됐습니다. 반도체와 의약품 등 주요 전략 산업은 최혜국 대우가 명시되면서 수출 불확실성이 줄어들었고 시장에서는 일단 긍정적 반응이 나옵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투자 집행 방식이나 계약 조건이 명확하지 않아 협상 이행 과정에서 추가 리스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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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수출을 주도하는 주요 제품은 반도체와 전자제품이며 특히 통합회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반도체 수출은 약 1420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약 20퍼센트 정도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도 뒤를 잇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제된 석유제품이나 선박 수출까지 포함하면 전체 수출의 약 40퍼센트 이상이 이들 첨단 산업 중심 품목에서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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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미 관세협상이 15%로 타결되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3500억 달러 투자 선언은 미국 내 생산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전제로 한 협상 카드로 작용하면서, 우리 측 산업에 대한 관세 인하 명분을 강화하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처럼 공급망 핵심으로 여겨지는 품목은 미국도 일정 부분 양보할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15퍼센트로 조정된 관세 덕분에 우리 기업 입장에선 가격경쟁력이 확연히 개선됐다는 반응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