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덴트 관세사무소의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무역
Q. 중국 공장 무역 공급 계약시 포장검수 책임은 수입자 쪽인가요? 수출자 쪽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fob 조건에서는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되는 순간 위험이 수입자에게 이전되지만, 통상 포장 상태와 기본적인 하자 여부 확인은 공급자가 책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선적 이후 발생하는 손상은 수입자가 책임지는 구조라 출고 전 제3자 검사기관을 통한 선적검사를 요청하는 실무가 자주 활용됩니다.
무역
Q. 러시아 향 무역 수출 펌프 트레일러 규정과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현재 러시아로 펌프 트레일러를 수출할 경우 일부 품목은 전략물자나 이중용도 품목으로 분류돼 수출통제 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고압 펌프나 군사산업 전용 전환이 가능한 사양은 규제대상이 될 수 있어 산업통상자원부 전략물자 확인서 발급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러시아 제재국가 관련 금융물류 제한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운송허가, 현지 인증서(gost-r 등) 요구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무역
Q. 일본 무역 수입 항만 창고료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일본에서 수입할 때 창고료는 컨테이너가 보관되는 기간이 기본 기준이지만, 입항 시간대와 창고 위치에 따라 추가비용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말야간 입항은 인력 투입으로 할증이 발생하고, 보세창고 특수구역을 사용하면 일반구역보다 단가가 높게 책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선사나 터미널별 요율 차이가 크므로 사전 견적을 확인하고 반출 일정과 창고 배정을 미리 조율해 불필요한 창고료 부담을 줄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역
Q. 삼국무역 수출 서류 중 스위치 bl 의 실무 활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삼국무역에서 스위치 선하증권을 사용하는 경우 원본 선하증권을 중개국에서 회수한 뒤 현지 포워더나 선사가 새 선하증권을 발행해 최종 수입국으로 교체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보통 최초 선적지, 화주 정보, 가격 조건 등 일부 내용을 숨기거나 변경할 목적으로 활용되며, 원본 반납 시기와 요구 서류, 발행 비용이 선사별로 달라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서류 교체가 지연되면 통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거래 전 운송사와 책임 범위와 진행 일정까지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역
Q. 평택에서 대만발 수입 물품의 통관이 지연되고 있는 주요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최근 대만에서 평택으로 수입되는 화물은 서류 번호 오류나 식물 방역 허가 누락 때문에 통관 지연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보이스와 선하증권의 품목 코드가 맞지 않거나, 식물 검역증명서가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가 많아 검사에 시간이 걸립니다. 장비 화물은 과적이나 규격 초과로 하역이 늦어지면서 전체 통관 일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서류와 허가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역
Q. 미국의 지금 경제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최근 미국은 성장세는 유지하고 있으나 관세 인상 영향으로 일부 수입품 가격이 오르면서 서민층 부담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산 생활용품이나 유럽산 부품처럼 실생활과 가까운 물품일수록 소비자 체감이 빠르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정부는 자국 산업 보호와 일자리 확보를 이유로 관세를 높이고 있지만, 그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는 구조라 점점 불만도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역
Q. 무역 송금 방식이 전신환이면 외국환은행 절차는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전신환송금 방식은 외국환은행이 자금의 출처와 거래의 실재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 송하인 입장에서는 통상 계약서, 인보이스, 선적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첫 거래이거나 금액이 큰 경우 추가 자료를 요구받는 사례가 있어 사전에 은행 담당자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자금세탁 방지 심사도 강화되는 분위기라 서류에 금액, 거래 상대방 정보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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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수출환급 신청 서류에 원재료 명시는 꼭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간이환급이나 정률환급은 표준 산정방식을 쓰지만 원재료 투입근거가 부족하면 심사 과정에서 보완 요청이나 지연이 생길 수 있습니다. 최근 세관은 환급 심사를 강화하는 분위기라 거래금액이 크거나 반복 건은 원재료 사용내역, 가공비 자료를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환급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증빙 부족 시 거부되거나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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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적하목록과 선적기일 불일치하면 신고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선적기일과 적하목록상 날짜가 불일치하면 세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는 선적 후 해상운송 일정 변동이나 서류 작성 지연으로 날짜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지만, 반복되면 허위 신고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세관은 필요 시 운송사 서류, 선사 발행 b/l 등을 대조해 확인하며, 사유가 명확히 소명되지 않으면 정밀심사 대상에 오르거나 통관 지연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에 운송사와 일정을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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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수입 시 수입면장과 수입자 책임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수입자가 복수로 지정된 경우에도 법적으로는 수입신고를 진행한 자가 1차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실제 거래에서는 대표 수입자를 지정해 신고를 하며, 세관은 해당 명의자에게 관세부가세 납부와 사후관리 책임을 묻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비용 분담이나 책임 소재를 별도 규정해 두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실무에서는 공동 수입 시 반드시 한 명을 주체로 세우고 나머지는 계약상 책임을 명확히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