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덴트 관세사무소의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무역
Q. 체선료와 체화료의 개념 차이와 실제 무역에서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체선료는 선박이 항만에 도착했지만 예정된 시간 안에 하역을 못해 추가로 발생하는 선박 정체 비용이고, 체화료는 화물이 항만 보세구역에 너무 오래 보관돼 발생하는 창고 보관료입니다. 쉽게 말해 체선료는 선박 쪽, 체화료는 화물 쪽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무역 현장에선 선적지연이 선사 책임인지, 화주 책임인지에 따라 비용 분담 기준이 나뉘며, 계약서상 조건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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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EO 공인을 받기 위해 기업이 준비해야 하는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aeo 공인을 받기 위해선 내부통제 시스템, 수출입 관리절차, 관세 납부 이력, 보안체계 등 전반적인 무역관리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물류흐름을 문서로 정리하고, 법규 위반 없이 투명하게 운영된 이력이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공인 이후에는 세관검사 비율이 줄어들고, 통관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물류 비용과 리드타임 절감 효과가 기대되며, 해외 바이어에게도 신뢰도 높은 업체로 평가받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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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앞으로는 대미무역에서 우리나라보다 일본이나 EU제품이 더 경쟁력을 가질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한국산 제품이 무관세였던 상황에서 새로 관세가 붙는다면, 기존에 소폭이라도 관세가 있던 일본이나 eu 제품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단가 경쟁이 치열한 품목에서는 가격 인상이 바로 판매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우리 수출기업 입장에선 실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향후에는 원산지 이전, 현지 생산 확대 같은 전략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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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탄소배출권 제도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탄소배출권 제도가 도입되면,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일수록 비용을 더 부담하게 되는데, 이 부담이 물류비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선박이나 트럭 운송처럼 연료를 많이 쓰는 운송수단의 경우, 운송회사 입장에서는 배출량만큼 비용이 늘어나게 되고, 그 비용이 운임에 반영되는 구조로 이어집니다. 결국 수출입업체는 제품당 물류비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장거리 운송일수록 그 체감이 커질 걸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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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동지역 무역 진출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문화적 요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중동 바이어와 계약할 때는 종교와 시간 개념에 대한 이해가 특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라마단 기간에는 업무 속도가 느려지고, 금요일은 주말로 간주돼 응답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도 신뢰를 바탕으로 구두 합의가 중요한 경우가 있어, 문화적으로 직접적인 표현보다 완곡한 소통이 더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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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TA 협정이 재협상되는 이유가 먼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fta는 일단 체결되면 기본 틀은 유지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산업구조나 무역흐름이 바뀌면 재협상 요구가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관세 철폐 일정이 지나도 일부 민감 품목에 대해 불균형이 생기거나, 환경노동 같은 새로운 규범이 강화되면서 기존 협정이 현실을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선 원산지 기준 변경, 품목별 관세 스케줄 조정, 검증절차 개선 등이 재협상에서 자주 다뤄지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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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초 무역계얄 체결 시 가장 유의해야 할 핵심 항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처음 무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대금지급 조건과 클레임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특히 사소해 보이는 인코텀즈 선택 하나가 실제 분쟁 시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대금지급 방식에서도 신용장인지 송금인지에 따라 리스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계약서에 중재기관이나 관할 법원 조항까지 넣는 건 부담일 수 있지만, 최소한 물류지연이나 품질이슈 발생 시 대응 기준은 담아두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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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환적항 변경됐을 때 세관에 별도 신고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계약서상 환적항이 상하이로 되어 있어도 실제 운송 중 나고야로 환적항이 변경되는 경우는 흔하게 발생하며, 대부분 세관에 별도 사전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원산지 증명서나 FTA 적용 물품일 경우 환적항 변경이 원산지 인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환적 경로를 입증할 수 있는 선하증권이나 운송서류는 반드시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세관에서 원산지 우회 여부를 검토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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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트럼프 관세로 생긴 배당 논의가 무역 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관세 수입을 재분배해 저소득층에 현금성 지원을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내수 소비를 일정 부분 떠받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조적으로 보면 수입품 가격이 올라가면서 저소득층의 생활물가 부담이 늘 가능성도 있어 실질 소비 여력엔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관세가 일종의 소비세처럼 작용하는 흐름을 염두에 두고, 제품 가격이나 포장 단위 조정 등으로 대응하려는 움직임도 일부 관측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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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 관세 부과 후 선주문 효과 끝났다는 얘기 실무에도 체감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최근 대미 수출 흐름을 보면 상반기까진 선주문 물량 덕에 수출이 유지되는 듯했지만,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신규 주문이 뚜렷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체감이 있습니다. 특히 중소 수출기업들은 견적요청 자체가 뜸해졌고, 기존 바이어들도 단가 재협상이나 납기 연기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무역 실무 현장에선 이 흐름이 단기 조정이 아닌 구조적 신호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