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덴트 관세사무소의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Q. 무역 정부부서 입장에서 한미 8월 관세유예 조건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이번 한미 무역 고위급 협상에서 8월 1일 유예 종료가 현실화될 경우 특정 품목의 관세 인상이나 비관세 장벽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정부 부서는 기업별 피해 규모와 대체 시장 확보 가능성을 신속히 분석하고, 세이프가드나 긴급 협의 채널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FTA 활용률 제고, 원산지 검증 강화, 해외 대체 공급망 확보 지원 등을 병행해 기업이 단기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는 전략이 요구됩니다.
Q. 관세사란 직업이 있던데요 관세사 같은 경우에는 무슨일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관세사는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세, 부가세, 통관 절차 등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며 기업이 법규를 지키면서도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조언하는 일을 합니다. 물품의 세율 적용, 원산지 검증, FTA 활용, 관세 분쟁 대응까지 업무 범위가 넓고 실제로 세관과 기업 사이를 연결하는 중간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트럼프 관세 영향으로 우리나라는 어찌될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관세는 특정 산업을 보호하거나 협상력을 높이는 도구로 활용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무역 상대국의 보복 조치로 시장이 좁아지고 경제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도 지나친 보호무역을 지속하면 공급망이 흔들리고 동맹국과의 관계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미군 주둔 문제는 통상정책보다는 안보외교 전략에 따라 별도로 결정되는 사안이라 직접적인 연관성은 낮아 보입니다.
Q.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우리나라 협상은 어떤 직책이 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한미 간 관세 협상은 주로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며 통상교섭본부가 핵심 역할을 맡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통상교섭본부장이 협상 수석대표로 나서는 경우가 많고, 필요에 따라 기획재정부, 외교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협상은 법률, 경제, 산업 분야별 전문가가 팀을 구성해 진행하며, 민간 자문단이 뒤에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제3국 송장에 대한 개념과 수출입 시 주의할 점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제3국 송장은 실제 물품의 출발국이 아닌 제3의 국가에서 발행된 상업송장을 말합니다. 보통 본사나 중간무역상이 제3국에 있어 그곳에서 거래 명세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fta 원산지 증명서와 송장의 발행지가 다르면 통관 과정에서 원산지 인정이 거부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원산지 표시, 거래 당사자 정보가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세관에서도 이런 사례는 사후검증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 미리 서류 정합성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