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협정이 재협상되는 이유가 먼가요?
FTA가 체결되고 나면 끝 아닌가요? 왜 FTA가 체결되고나서 재협상이 일어나는건가요? FTA 협상이 재협상하게 되면 주요 재협상 내용은 뭐로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fta는 일단 체결되면 기본 틀은 유지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산업구조나 무역흐름이 바뀌면 재협상 요구가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관세 철폐 일정이 지나도 일부 민감 품목에 대해 불균형이 생기거나, 환경노동 같은 새로운 규범이 강화되면서 기존 협정이 현실을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선 원산지 기준 변경, 품목별 관세 스케줄 조정, 검증절차 개선 등이 재협상에서 자주 다뤄지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재협상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여러가지 사유가 있지만, 일단 일방 당사국에 대한 불리한 구조가 파악되는 경우 재협상이 추진되는경우가 많을 것이며, 다른 이유로는 FTA에 대한 현대화(업그레이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주요 재협상의 내용에는 관세율에 대한 조정이나 원산지규정의 업데이트, 투자 및 서비스 조건 변경, 비관세 장벽 완화 등의 전략들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FTA 재협상의 경우에는 이러한 FTA로 인하여 무역의 불균형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에 따라 재협의를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에 대하여 재협상이 이뤄지는 경우는 드물지만 미국의 경우 현재 자동차 산업 등에서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에 이에 따라 관세율 등에 대한 조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보통 재협상의 경우 통관절차 개선 및 추가 관세 인하 등이 논의되지만 간혹 이런 경우처럼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하여 논의될 때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처음에 체결한 FTA가 그대로 유지되면 편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양국 간의 산업 구조나 무역 흐름이 바뀌기도 하고 새로운 이해관계가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특정 품목에서 한쪽이 지속적으로 무역적자를 보게 되면 재협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원산지 기준도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술이 바뀌면 기존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서비스 분야나 투자 관련 조항은 처음엔 포괄적으로 정해놓고 나중에 구체 내용을 추가하는 식으로 조정해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동차나 농산물 같은 민감 품목은 아예 유예기간이 끝난 다음 재논의를 전제로 협정이 맺어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FTA는 일회성 계약이 아니라 조정 가능한 약속이라고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