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덴트 관세사무소의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무역
Q. 외화 표시 계약에서 실제 지급 통화와 다를 경우 환율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무역계약을 외화로 표시했더라도 실제 지급 통화가 다르면 지급 시점의 환율에 따라 금액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통은 계약서에서 환율 기준일을 선적일, 서류 발행일, 대금 결제일 중 하나로 정하고, 그 시점의 은행 전신환 매도율이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율 변동에 따른 분쟁을 줄이려면 계약서에 환율 적용 시점, 기준 환율 종류, 환차손 발생 시 부담 주체를 명확히 적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예상치 못한 환차손으로 인한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역
Q. 플랫폼 기반 수출대행 서비스 리스크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플랫폼 수출은 접근성은 좋지만 계약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분쟁 시 책임소재가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바이어가 아닌 플랫폼이 대금 수취 주체가 되는 경우 정산 지연이나 환불 조건에 대한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선 수출계약서를 플랫폼 기준에만 의존하지 말고, 공급자와 바이어 간 별도 계약서에 납기, 대금조건, 클레임 처리방식 등을 명확히 두는 게 좋습니다. 정산기준일, 통화, 수수료 구조도 사전에 투명하게 확인해야 손실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역
Q. 식품 수입 시 한글표시사항 미비로 반송되는 걸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가공식품 수입 시 한글표시사항 누락은 자주 발생하는 문제라서 사전 점검이 중요합니다. 제품 수입 전에 식약처 고시 기준에 맞춰 표시사항을 정리하고, 원료명, 유통기한, 보관방법, 수입자 정보 등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라벨 시안은 통관 전 관세사나 식품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사전검토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필요 시 식약처에 자문을 요청해 사전 대응을 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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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벌크화물 수입시 현장 검수는 어떻게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곡물 등 벌크화물은 특성상 입항 후 품질 편차가 생기기 쉬워 검수 과정이 중요합니다. 민간 검사기관을 활용하면 제3자 입장에서 객관성이 확보되고, 검사결과보고서가 분쟁 시 공식 자료로 인정받기 용이합니다. 반면 직접 샘플링은 현장 대응은 빠르지만 객관성 확보가 어려워 수입자 주장만으로는 분쟁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분쟁 발생 시에는 검사성적서, 샘플 채취일지, 입항 당시의 하역기록 등이 주요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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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세창고 임대료 급등이 무역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최근 항만 주변 보세창고 임대료가 크게 오르면서 유통 전략을 재조정하는 기업들이 많아졌습니다. 회전율이 낮은 품목은 장기보관이 부담되기 때문에 일부 기업은 내륙 보세창고로 이전하거나, 공동물류센터를 활용해 단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는 선입선출을 강화하거나, 입항 전 판매처를 확정짓는 사전 유통계약으로 체화기간 자체를 줄이려는 흐름도 보입니다. 결국 비용보다 회전 중심으로 전략을 바꾸는 쪽으로 방향이 옮겨지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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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무역보험 전략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수출신용보증 외에도 중소 수출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먼저 단기수출보험은 바이어의 지급불능이나 지급지연에 대비해 많이 활용되고 있고, 특히 소액수출에 특화된 패키지형 보험은 절차가 간단해 초보기업에도 적합합니다. 또한 바이어의 신용조사를 지원해주는 서비스도 함께 이용하면 사전 리스크 점검에 도움이 됩니다. 최근엔 온라인 수출거래 전용 보험 상품도 활성화되고 있어, 거래 조건과 규모에 맞춰 맞춤형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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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환율 변동에 따른 무역 계약 조건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최근처럼 환율 변동성이 클 때는 계약서에 환차손 방지 조항을 미리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는 환율 변동 범위를 정해두고 일정 수준 이상 변동 시 가격 조정을 허용하거나, 결제일 기준 환율을 적용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또는 환헤지 상품을 병행해 리스크를 분산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바이어와 협의할 때 초기부터 환율 조건을 명확히 하고,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계약서를 세밀하게 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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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수출통관이 실패했다고 나오는데 무슨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수출통관 실패라는 문구는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있는 수출국, 즉 중국 세관에서의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의미로 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당 물품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출통관이라는 표현 자체가 적용되지 않고요. 보통은 서류 누락이나 품목 제한, 송하인 정보 오류 등으로 통관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판매자나 플랫폼 측에 재출고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른 대응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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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 중 fta 적용 시 원산지증명서 비당사국 법적이름 기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한중 FTA에서는 비당사국인 홍콩에서 인보이스가 발행된 경우에도, 그 운영인이 송품장을 발행했다면 제5란에 해당 운영인의 법적 명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원산지확인 시 유통 경로를 명확히 하기 위한 요구사항입니다. 만약 제5란에 비당사국 운영인의 명칭이 누락되어 있다면, 단순히 계약서를 첨부하는 것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우며, 보완 자료로 인보이스와 계약서, 운송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해야 실무상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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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스테인레스강 냉간압연 강판이 반덤핑 조사 된다고 하던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일본 정부가 발표한 스테인리스 냉간압연강판에 대한 조사는 중국과 대만산 제품이 자국 시장에서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유입된다는 국내 기업의 제기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해당 제품이 중국과 대만에서 저렴하게 팔리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로 인해 원가를 반영하기 어려워졌다는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 이번 조사는 총 1년 내 결과가 나올 예정이며, 이후 현지 산업에 실질 피해가 있다면 반덤핑 관세가 매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