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덴트 관세사무소의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Q. 국제 연대 확장이 글로벌 통관 표준 선도에 미치는 기여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최근 한국 관세청은 주요국 세관과 디지털 기반의 정보 교환 체계를 강화하고, 위험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협력 구조를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아세안, 유럽 등과의 통관 절차 상호인정 협정을 확대하면서 국내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겪는 통관 지연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Q. 반도체 부족 현상 속 통관 당국의 특별 지원 절차의 효과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반도체 수급 불안정이 길어지면서 한국 통관 당국은 주요 품목에 대해 신속 통관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신청하면 사전 심사를 거쳐 세관 검사를 최소화하고, 통관 시간을 단축해 공급망 차질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특히 생산라인이 중단되지 않도록 공장 입고까지의 시간을 고려해 야간이나 주말 통관도 지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Q. 전기차 배터리 수요 증가가 수출입 통관 안전 기준에 미치는 변화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한국은 전기차 배터리 수출입 시 안전성과 추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설치 전 인증을 받도록 하고, 사용 중에도 정기 점검을 의무화해 사고 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배터리마다 고유번호를 부여해 수입 단계부터 폐기까지 이력을 관리하도록 하여 통관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Q. 공급망 리스크 대응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의 효과와 한계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관세청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은 수출입 물품의 이동과 데이터를 즉시 파악할 수 있어 물류 병목이나 통관 지연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위험성이 높은 화물을 선별해 사전에 조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다만 시스템 도입에 따른 초기 비용 부담, 중소기업의 기술 활용 한계, 데이터 표준화 부족 등은 아직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Q. 연구나 시험용품 통관 규제 완화가 첨단 산업 육성에 미치는 효과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관세청이 연구시험용품 통관 규제를 완화하면서 첨단 산업 지원이 눈에 띄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보세공장에 반입 가능한 물품 범위를 넓혀 원재료장비의 즉시 사용을 허용했고, 연구시험용품 반출입 절차도 크게 간소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 산업에서 장비 확보 속도가 빨라지고 통관 비용도 줄어드는 효과가 보여진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