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덴트 관세사무소의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Q. 인도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무역기업이 유의해야 할 무역장벽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인도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제품별로 적용되는 관세율을 미리 확인하고, bis 인증 같은 현지 강제인증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일부 품목은 통관 전 인도 정부의 사전승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또 인도는 국내 산업 보호를 이유로 특정 수입제품에 대해 비관세 장벽을 적용하기도 해 이에 대한 정보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게 필요합니다.
Q. b2b 전용 창고를 운영할 때 고려해야 할 규제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토ㅇ관 전 물품을 b2b 창고에 보관하거나 거래처별로 나눠 보관하는 경우, 해당 장소가 일반창고라면 세관에서 무단보관으로 판단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전에 보세구역으로 허가받지 않았다면 창고 안 물품은 반출입이 제한되며, 물류 흐름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Q. 항공화물과 해상화물 운송의 무역 시룸상 주요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운임 차이뿐 아니라 제품의 부피나 무게, 납기 시점, 고객 요구사항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가 높고 시급한 제품이라면 항공이 적합하지만, 단가가 낮고 대량 수송이 필요한 경우엔 해상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항공은 서류 준비와 통관절차가 빠르지만, 해상은 서류 불비 시 지연 가능성이 높아 서류 완성도도 중요한 판단 요소로 보입니다.
Q. 풀필먼트 서비스에 대한 과세 논란이 무역기업에 어떤 부담을 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풀필먼트 창고를 단순한 물류 위탁이 아니라 실질적인 판매 행위의 일부로 간주하게 되면, 과세 당국은 해당 물류를 이용한 기업에 대해 부가가치세는 물론 수입관세까지 부과하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물건의 소유권이나 최종 소비지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이나 소급과세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에 거래 구조와 계약 내용을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Q.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효력이 실제 통관 현장에서 어떻게 작용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는 관세청이 직접 판단한 공식적인 분류결과이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과 물품에 대해서는 통관 시 높은 신뢰도로 받아들여지고 실제 세관 검사에서도 기준이 되는 경우가 됩니다. 관세법에서 규정한 제도로서 법적효력을 가지는 내용이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