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덴트 관세사무소의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Q. 미국이 관세협상에서 쌀개방에 집착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쌀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이유는 가격보다 자국 농산물의 수출 확대를 노리는 정치적경제적 목적이 큽니다. 트럼프 1기 시절부터 미국은 자유무역을 명분으로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 농산물 시장 개방을 강하게 압박해왔습니다. 한국 쌀 가격이 낮더라도 미국산 쌀이 들어와 시장을 차지하면 자국 농민을 돕고 수출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Q. 무역 수출 전략은 어떻게 짜야 지금 미국 관세를 피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미국이 8월부터 한국산 전 품목에 25% 관세를 부과하면 주력 산업은 직접적인 가격 경쟁력 타격이 예상됩니다. 무역 실무에서는 우선 기존 공급망과 미국 내 재고 물량을 다시 점검하고, 대체 시장 확대나 미국 현지 생산조립 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Q. 물류비가 확 올라버렸는데, 무역 통관 흐름도 바꿔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최근 미국발 관세 여파로 해상과 항공 운임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물류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통관 단계에서 비용 지연 요소가 없는지 세부적으로 점검하고, 운임 협상도 기존 장기계약보다 탄력적인 조건을 검토하는 게 유리해 보입니다. 물동량을 분산하거나 항로 대체, 물류 창고 활용 방안을 같이 마련해 두는 게 좋고, 관세 인상 폭이 커질수록 운송사와의 실시간 요율 조율이 더 필요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Q. 정부가 미국에 제안 중인 무역 패키지, 실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이번 선박 협력 패키지는 단순 관세 감축을 넘어 친환경 선박 개발, 조선 기술 교류, 해운 물류 협력까지 포괄하는 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업에서는 관련 산업 데이터를 정리해 정부가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리 기업이 제공할 기술서비스 경쟁력을 명확히 보여줄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미국 측이 관심을 가질 만한 상호 이익 요소와 고용 효과를 강조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중요하며, 접근 방식도 단기 협상보다는 장기 산업 파트너십으로 무게를 두는 편이 유리해 보입니다.
Q. 미국은 일본EU랑 딜 끝냈다는데, 우리나라 대응은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미국이 EU, 일본과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대미 수출 비중이 큰 자동차, 철강, 배터리와 같은 핵심 품목을 먼저 점검해 대응 순서를 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시기적으로는 미국 내 정치 일정과 관세 정책 변동 가능성을 살피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어적 전략을 우선 마련하고, 이후 상호 협력안을 제시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