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덴트 관세사무소의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무역
Q. b/l 양수도 거래가 이루어질 때 관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실무에선 한국향 최종 판매가 성립하면 그 거래금액을 과세가격으로 봅니다. 최초 계약이 해제되고 BL·인보이스가 신규 수입자 명의로 재발행됐다면 양수도 금액 반영이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단순 권리양도로 매매가 바뀌지 않으면 최초 금액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계약해제서, 재계약양도계약, 인보이스 체인, 대금흐름, BL 배서 시점, 운임보험 증빙을 맞춰 두셔야 안전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한-튀르키예 무역 원산지검증 요청 시 대응 절차와 준비 서류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한-튀르키예 FTA 원산지검증 통보를 받으시면 회신기한이 짧게 주어지는 편(대개 30일 내)이라 즉시 1차 답변과 연장요청을 병행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서류는 증명서 원본, 생산공정도, BOM·RVC 계산표, 원재료 구매증빙(세번원산지), 출고재고기록, 계약서, 인보이스선적서류를 일괄 제출하십시오. 거절은 계산표 누락, BOM-회계 불일치, 제3국 인보이스 연계 미흡, 누적 기준 오해, 서명일자 누락에서 자주 보입니다.
무역
Q. 인보이스와 B/L 발행자가 다른 무역 거래의 한-EU FTA 특혜 적용 가능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인보이스 발행자와 B/L 발행자가 달라도 한-EU FTA 특혜는 가능합니다. 핵심은 수출자(또는 생산자)의 원산지 충족과 인보이스상 원산지신고문, 승인수출자 번호의 정확성입니다. 위탁대행 구조라면 계약서, 대금흐름, 물품연계(PO·송품장)로 당사자 연결을 입증해 주세요. 심사 거절은 인보이스 참조번호 불일치, 수출자 명주소 상이, 승인번호 누락, 제3국 발행 인보이스에 신고문 미기재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무역
Q. 수입 부품 거래에서 권리사용료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와 산출 방식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로열티가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는 세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수입물품과 직접 관련, 수입의 조건, 판매자권리자에게 직접간접 지급. 모두 충족되면 포함이 예상됩니다. 산출은 거래가격에 로열티 배부율을 곱해 물품별로 안분하고, 매출연동이면 해당 수입분 매출 기준으로 기간별 정산합니다. 제출 자료는 라이선스판매계약 원문, 지급명세송금증, 산출시트, 제품별 매출수량BOM 근거까지 갖추시면 안전합니다.
무역
Q. 과세가격 결정 자료 제출 시 무역 통관에서 필수로 포함해야 하는 항목은?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과세가격 심사 시에는 계약서 외에도 인보이스, 선적서류, 운임보험료 증빙, 포장명세서, 원가 내역, 로열티 지급 증빙 등 가격 산정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출 기한은 통상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서면전자 제출 모두 가능하지만 형식은 세관 안내에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가 불충분하면 세관이 보완 요구를 하며, 특히 원가 내역 누락이나 운임보험료 증빙 미제출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초기부터 최대한 완전하게 제출하는 것이 심사 지연을 줄이는 핵심입니다.
무역
Q. 미국 수출 시 관세 적용 품목 사전 확인 절차와 검토 방법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대상 여부는 HS코드와 HTSUS만으론 부족합니다. 세이프가드232·301 등 추가관세는 USTR 공지와 연방관보, CBP 공지(CSMS)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변경 추적은 USTR·연방관보 RSS, HTSUS 업데이트, ITA·CBP 질의응답 활용이 가장 빠릅니다. 사전에 품목설명서와 원산지 증빙을 묶어 사전판정까지 받아 두시면 안전합니다. 특히 301 제외재부과 공고는 수시로 바뀝니다.
무역
Q. 불황형 흑자란 국가 경제로 생각했을 때 이득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불황형 흑자는 겉으로는 무역수지가 흑자여서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수출과 수입 모두 줄어든 상태이므로 경제 전반에는 긍정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수입 감소가 소비투자 위축에서 비롯된 경우 내수 경기 부진을 의미하고, 수출 감소 역시 해외 수요 둔화를 반영합니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 생산 활동이 줄고 고용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 단기적으로 외화가 늘더라도 국가 경제 전반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역
Q. 바터무역을 현대적으로 적용하는 사례와 장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현대적 바터무역은 단순 물품 교환을 넘어, 중개무역 구조를 활용해 제3국을 경유하거나 서비스기술을 결합한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제재 국가와의 거래에서는 현물 대신 원자재를 받고, 이를 제3국에 판매해 대금을 확보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다만 품질 기준과 검수 절차를 계약서에 명확히 하고, 환차익운송비 부담을 반영한 가치 산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제재수출통제 규정 위반 위험이 있어, 거래 전 해당국의 법규와 국제 제재 리스트를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역
Q. 지하 물류터널 도입이 무역 물류 효율화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지하 물류터널을 수출입 화물 운송에 활용하면 도심 교통 혼잡 완화, 운송 시간 단축, 대형 화물차의 도심 진입 제한 완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됩니다. 특히 항만공항과 직접 연결하면 통관 후 내륙 운송 효율이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 건설비와 유지비 부담이 크고, 세관 검사나 보안 절차를 지하 구간에서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물류 흐름이 특정 경로로 집중될 경우 사고나 장애 발생 시 대체 경로 부족이 한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무역
Q. 중앙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시 무역 전략은 어떻게 수립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중앙아시아 신흥국은 성장 가능성이 크지만 물류망 한계와 복잡한 통관절차로 초기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현지 시장에 적합한 파트너를 발굴해 유통통관 경험을 공유받는 것이 중요하며, 결제는 신용장이나 보증장치가 있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한국과의 fta나 gsp 등 관세 특혜를 적극 활용해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현지 규제 변화에 대비한 지속적인 정보 수집 체계를 갖춰야 안정적인 시장 진입과 장기적인 거래 관계 유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