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덴트 관세사무소의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무역
Q. 간이세율과 기본세율의 차이는 무엇이며 적용 시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간이세율은 소액 수입물품이나 여행자 휴대품처럼 일반 세율을 적용하기 복잡하거나 행정비용이 큰 경우 일정 비율을 일괄 적용해 세금을 간단히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모든 물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대상 품목과 과세 가격 범위가 법령으로 정해져 있어 이를 벗어나면 일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특히 간이세율을 적용해 신고했다가 사후검증에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면 추가세금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적용 대상 여부를 사전에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유의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역
Q. 국제우편물 수출입 시 통관 애로는 어떤 것이 있으며 해결방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국제우편물은 운송장 정보를 기반으로 세관에서 자동분류되지만, 품목 정보가 불명확하거나 금지제한 품목이 섞여 있을 경우 통관이 지연되거나 보류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송수하인 정보 불일치, 과세가격 누락, 간이통관 대상과 일반통관 대상의 구분 오류가 잦습니다. 이를 줄이려면 발송 단계에서 정확한 품목명과 가격을 기재하고, 제한 품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분리 포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역
Q. 저유황 연료 전환에 따른 해상운임 부담 증가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저유황 연료 사용으로 인한 운임 인상은 대부분 baf 요율에 반영되며 선사가 추가비용을 화주에게 전가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기업은 계약 체결 시 baf 산정 방식과 변동 주기를 명확히 확인해 불필요한 비용 상승을 방지해야 합니다. 장기계약을 맺을 경우 고정요율 또는 상한선을 설정해 급격한 변동을 줄이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무역
Q. 부정기선 운임 협상 시 고려해야 할 주요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부정기선 운임은 화물량과 선적 시점에 따라 크게 변동될 수 있어 사전에 예상 스케줄과 적재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시 최소 적재량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연료비나 항만 사정으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도 체크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구간이라도 시황에 따라 급등락이 심하므로 복수 선사와 비교 견적을 받아 협상 여지를 넓히는 것이 유리하며, 선적 지연 시 발생할 리스크와 책임 분담 조건을 명확히 합의해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정적입니다.
무역
Q. 무역 관세가 15%로 낮아졌으면 수출 계약은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관세율이 25%에서 15%로 낮아졌다고 해도 무조건 단가를 내리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바이어가 가격 인하를 요구할 순 있지만, 적용 시점이나 통관 조건에 따라 실제 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계약서상 관세 조건을 명확히 하고, 공급단가엔 여유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환율 변동이나 원산지 검증 리스크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수출 전 바이어와 세율 적용 기준을 다시 점검해두는 게 실무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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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LCL로 수입할 경우에 선사 부킹 네고 절차가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lcl 수입에서 fob 조건이면 보통 수입자가 지정한 포워더가 선사 부킹을 진행하고 수출자는 이에 협조해 서류를 준비합니다. 네고는 선적 후 발행된 서류를 은행을 통해 한두 단계로 진행되지만 서류 불일치 시 추가 절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po 변경은 매입자와 공급자 간 합의가 필요하며, 비용 정산은 실제 선적 시 발생한 운임, 창고료, 터미널비 등을 포워더가 집계해 최종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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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대행과 포워딩 차이가 실무상에서 하는 역할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무역 대행업체는 수출입 계약부터 대금결제까지 전반적인 무역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역할을 하고, 포워더는 주로 운송과 관련된 업무에 집중해 선적, 운임 협상, 화물 스케줄 관리 등을 담당합니다. 통관은 대행업체가 직접 하거나 관세사와 협력해 처리하고, 신용장 네고는 주로 대행업체가 은행과 직접 협의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워더는 서류를 준비해 운송 과정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이 커서 실제 결제나 계약 책임은 대행업체가 맡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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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실무에서 한미 선박 협력 패키지를 전략적으로 어떻게 활용할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한국이 제안한 3500억 달러 규모 선박 협력은 관세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협상 카드로 활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내 생산이나 고용 유발과 연결되면 수입 시 통관 간소화나 일부 인증 면제 같은 실질적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조선 기자재 분야에선 원산지 기준 완화나 서류 생략을 통한 비용 절감 효과도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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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에서 한국 제조업이 경기가 위축될 때 수출처를 바로 전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최근 pmi 지수가 50 이하로 장기간 유지되면 제조업 경기 둔화가 이어진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력 수출국이나 품목 수요가 줄어든다면 단기간에 시장 구조를 바꾸기보다는 기존 거래처와 계약 조건을 재조율하거나 대체 품목을 추가해 리스크를 분산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신규 시장 개척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급격한 전환보다는 점진적 대응이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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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I 기반 ETA 예측 모델은 수출입 일정 관리에 어떤 역할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ai 기반 et 예측모델은 항로상 기상 상황, 항만 혼잡도, 실시간 교통 데이터를 분석해 도착 시간을 보다 정확히 예측해주므로 공급망 지연 리스크를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이를 활용하면 선적 일정 조정과 창고 배치 계획을 미리 세워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데이터 품질과 항만의발 변수에는 한계가 있어 예측 오차가 완전히 사라지긴 어렵고, 시스템 구축과 유지에 드는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거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