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물 수출입 시 통관 애로는 어떤 것이 있으며 해결방안은 무엇인가요?
국제우편물은 일반 수출입화물과 달리 운송장 정보를 통해서 수입신고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국제우편물 통관에 있어서 통관 애로는 무엇이 있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일반화물하고는 통관 방식이 좀 다릅니다. 국제우편물은 따로 상업송장이나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고 운송장 정보에 기반해서 자동으로 통관되는 구조라서, 수취인이 내용을 잘 모르면 품목 설명이 부족하거나 세율 적용이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물품가격이나 용도가 불명확하게 기재되면 세관이 보류를 걸 수밖에 없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애로는 신고지연, 품목분류 오류, 원산지 불분명 같은 겁니다. 이런 경우 받는 사람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물건을 며칠씩 못 받는 일이 생깁니다. 해결하려면 발송 단계에서 운송장에 품명과 용도, 가격을 명확하게 쓰고 수취인도 세관에 추가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시스템 자동화만 믿으면 중간에 끊깁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국제우편물은 운송장 정보를 기반으로 세관에서 자동분류되지만, 품목 정보가 불명확하거나 금지제한 품목이 섞여 있을 경우 통관이 지연되거나 보류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송수하인 정보 불일치, 과세가격 누락, 간이통관 대상과 일반통관 대상의 구분 오류가 잦습니다. 이를 줄이려면 발송 단계에서 정확한 품목명과 가격을 기재하고, 제한 품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분리 포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한 애로사항은 결국 물품에 대한 신고 정합성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록통관은 특송화물, 우체품에 대하여 적용이 되어야되며 신속한 통관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를 악용하여 위험물품을 밀수출입하거나 혹은 관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언더밸류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면서 해당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강구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국제우편물 통관 상 주요 애로는 세관의 검사지연이나 물량 급증 시 심사 지연 등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세관의 입장에서는 같은 부분에서 우범화물의 수입이 증가할 수 있다는 리스크가 존재하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관-우체국간 전산연계나 우편물이나 특송화물에 대한 별도 통관플랫폼 마련 등을 통해 우범화물은 막되 신속통관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관제도를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