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 무역거래 시, 통지은행을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 상황은 어떤 케이스인가요?
신용장 없이 단순 송금 조건(SWIFT 등)으로 거래할 때에도 통지은행을 지정해야만 하는 규격 거래나 국가별 규제가 실제로 있는지, 실무 사례와 함께 풀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단순 송금 조건으로 무역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통지은행을 반드시 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용장이 없는 구조에서는 개설은행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통지은행도 자연스럽게 배제되는 흐름입니다. 그런데도 실제로 통지은행을 지정하라고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처리해봤을 때는 이게 주로 국가별 외환통제나 수익자의 내규 때문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이란이나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같이 외화 유출입에 대한 통제가 심한 국가에서는 정해진 은행 루트를 거쳐야 송금이 처리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반대로 수익자가 자국 내 특정 은행을 통한 입금만 허용하는 기업 정책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통상적인 실무에서 보면 중국과 중동권에서는 종종 HSBC나 Citi 같은 글로벌 은행의 특정 지점을 통지은행으로 지정하고, 거기로만 외화를 받으려는 패턴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송금인이 별도로 통지은행을 명시해야 하는데, 이는 송금의 안정성과 자금 추적 가능성을 높이려는 목적이 섞여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송금규칙의 경우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하기 전이나 선적한 후에 약속된 기일에 맞게 수입자가 대금을 은행으로 송금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러한 통지은행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제한된 거래의 경우에는 통지은해잉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제재가 있는 이란, 시리아 등과의 거래에서는 이러한 은행이 제도적으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만, 저는 이러한 경험이 없기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 측에 문의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단순 송금 거래는 원칙적으로 통지은행 지정 의무가 없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자금세탁방지 규제나 외환관리 규정 때문에 지정은행을 거치도록 요구하기도 합니다. 특히 중동, 아프리카 일부 국가는 해외 결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은행 간 사전 확인 절차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수입국 은행이 해외 송금액을 확인하지 못해 대금이 반송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므로, 거래 상대방과 사전에 지급 절차와 필요한 은행 정보를 명확히 조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