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덴트 관세사무소의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Q. 미국 CHIPS법 도입 이후 반도체 관련 무역 거래 시 담당자는 어떤 제한사항을 유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미국 바이어가 chips 법의 기술제한 조항을 근거로 특정 부품을 제외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해당 부품의 원산지와 기술 내용이 미국의 안보 및 공급망 규제에 저촉되는지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이후 거래 조건을 재구성할 때는 대체 가능한 부품의 공급 가능성과 품질을 확보하고, 원산지 증명 및 기술 규격서를 사전에 정비해 바이어 요구에 부합하는 계약 조건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한국 제약기업의 해외 임상시험 확대가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아시아나 중동지역에서 임상시험을 확대할 경우 각국의 의약품 규제 체계, 임상 데이터 인정 범위, 윤리심의 기준 차이 등으로 인해 허가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현지 규제기관과의 사전 협의 및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국제 인증을 갖춘 cro와 협업하거나 복수국가 동시 임상 전략을 활용해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Q.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가 글로벌 테크 경쟁 구도에 미칠 파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제한은 고성능 장비와 기술 접근에 제약을 주어 중국 내 생산설비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삼성이나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은 기술 지원과 설비 업그레이드에 있어 제한을 받게 되며, 이는 생산 효율성과 수익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미국, 유럽, 동남아 등으로 생산거점을 분산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될 수 있으며, 시장 점유율 역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 중심으로 재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한국-호주 핵심광물 협력 강화가 배터리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호주산 리튬과 코발트는 품질과 안정적 공급 면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한국 기업이 현지에 직접 투자해 광산 개발이나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자재 조달 리스크를 낮추고 가격 변동성에도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기차 배터리 제조 원가를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며,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한국 중장비 수출 전략 조정을 요구할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2025년 세계 경제 성장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전통적인 수출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신흥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건설기계나 선박엔진과 같은 중장비 수출 기업은 인프라 개발 수요가 꾸준한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현지 맞춤형 제품 개발과 a/s망 구축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