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덴트 관세사무소의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Q. 냉동컨테이너를 이용한 무역운송시 어떤 유지조건을 확인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냉동식품 수출 시 품질 분쟁을 예방하려면 출항 전 냉동 컨테이너의 설정 온도가 제품별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출항 후에는 선박의 전력 공급 주기가 일정하게 유지됐는지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사별로 냉동 컨테이너의 온도 유지 방식이나 전력 공급 방식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선적 전 각 선사의 냉동 설비 가동 조건, 비상 시 대체 전력 공급 체계, 하역 전 보관환경 등에 대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미중 관세전쟁, 무역장벽과 무역분쟁은 언제 해결될라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미중 간 고율 관세 부과로 양국 간 통상 마찰이 심화되면서 세계무역기구 체제의 신뢰도와 다자간 무역협정의 실효성이 약화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교역 상대국 다변화와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시켜 우리나라도 무역전략 전반에 유연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정 시장 의존도를 낮추고 fta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Q. fta 원산지증명서 간소화, 무역실무에 어떤 변화가 올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수출입 기업들은 행정 부담이 줄고 발급 속도도 빨라졌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자율발급제 도입으로 수출자가 직접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게 되면서 현장에서는 활용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발급 요건이나 증빙자료 준비에 있어 여전히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며, 오류 시 사후검증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내부 교육과 전산 시스템을 통한 이력 관리가 중요합니다.
Q. 비관세장벽 강화, 우리 무역적자와 무역흑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미국의 비관세 장벽 지적은 통관 절차, 기술 기준, 인증 방식 등에서 한국산 제품에 불리한 요인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우리 수출 기업은 규제 대응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무역흑자 유지에 부담이 될 수 있고, 미국이 무역 확대보다 자국 시장 보호를 우선시할 경우 양국 간 교역 환경이 경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Q. 강달러와 글로벌 무역수지, 우리 무역정책의 해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미국의 무역적자 확대와 환율 불안정은 우리 수출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환리스크 관리와 함께 가격 경쟁력 확보가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주요 교역국 통화 대비 원화 가치 변동이 심화되면 수출 단가 조정이나 결제통화 다변화 전략이 필요하며, 정책 측면에서는 무역금융 지원 강화와 수출보험 확대 등을 통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대응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