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덴트 관세사무소의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Q. 한국 조선업계의 LNG선 독점 체제가 지속 가능할 것인지 분석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중국과 일본이 lng선 기술을 빠르게 따라오고 있는 가운데, 한국 조선업계는 고부가가치 선박의 품질과 납기 경쟁력에서 여전히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친환경 선박 중심으로 수요가 재편되면서 기존 기술력만으로는 점유율 유지를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 연료 기술 확보와 설계 표준화가 중요합니다. 또한 유럽 선주사를 중심으로 esg 기준이 강화되고 있어, 조선소 차원의 친환경 인증과 공급망 투명성 확보도 경쟁력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Q. 선적서류의 사후 보관 의무와 관련하여 무역 담당자는 어떤 문서를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세관 조사에 대비한 서류 보관은 관세법상 기본적으로 수입 및 수출에 관한 모든 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선하증권, 계약서, 결제서류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전자문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도 원본성과 진본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통해 정리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Q. 무역 담당자가 제품 제조공정을 원산지 판정자료로 제출할 때 어떤 형태로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fta 특혜 적용을 위해서는 제조공정 흐름도와 부품 목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 기준 충족 여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흐름도는 원재료 투입부터 최종 제품 완성까지 주요 공정을 도식화하고, 각 단계별로 사용된 부품과 원산지를 명시해야 하며, 세번변경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제품 및 구성품의 세번번호와 변동 내역을 비교 가능한 표 형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무형자산을 포함한 수출계약 체결 시 무역 담당자는 어떤 세금 및 계약 조건을 고려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무형자산이 포함된 수출계약의 경우 로열티가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하며, 통상 계약서에 기술사용료나 설계비가 명시되어 있다면 별도 항목으로 분리하여 신고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술이전과 관련된 내용은 외환거래 규정 및 산업기술보호법상 허가 또는 신고대상인지 검토해야 하며, 수출입 신고 시에는 무형자산 코드와 거래유형을 명확히 구분해 전자통관시스템에 반영해야 불필요한 보완요구나 지연을 피할 수 있습니다.
Q. 전자무역 환경에서 인보이스에 전자서명을 적용하려면 담당자는 어떤 인증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전자서명이 요구되는 인보이스의 경우 공인전자서명 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서명된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해시값 처리나 타임스탬프 기술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무역서류 유통 플랫폼과 연계 시에는 해당 플랫폼이 전자서명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지, 서명 문서의 저장관리 체계가 신뢰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활용을 위해서는 상용 전자문서 시스템이나 관세청, 무역협회 등에서 운영하는 인증 연계 시스템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고 바이어와 사전 기술적 사양을 충분히 협의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