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덴트 관세사무소의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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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TA 협정에서 말하는 누적기준에 대한 개념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누적기준은 fta 협정 당사국끼리 생산가공한 재료를 원산지 재료로 인정해주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 a국과 b국이 fta를 맺었다면, a국 제품에 b국 원재료를 써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a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기준을 적용받으려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우선 fta 당사국 내에서 실제 가공이 일어나야 하고, 각 재료가 모두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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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법에서 세관장확인대상이라는게 어떤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세관장확인대상은 쉽게 표현을 하자면 특정 물품이 통관되기 전에 법령상 허가나 인증 같은 조건을 갖췄는지를 세관장이(세관이) 직접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식품, 의약품, 전기용품처럼 안전이나 국민건강과 관련된 물품이 여기에 해당되며, 이런 경우 관련 기관의 승인서류가 있어야 수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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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산지 우회수입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우회수입으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실제 생산지가 명확히 드러나는 원산지증빙을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제3국을 단순 통과만 했거나 가공이 미미했다면 원산지가 변경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단기간 내 특정 품목이 특정 국가를 통해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경우 세관의 분석대상이 되기 쉬우므로 거래 경위, 생산 공정, 물류 흐름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설명 가능한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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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소기업 수출 진행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정부와 유관기관은 수출바우처,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인증획득 지원, 온라인 수출 플랫폼 제공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사업별로 지원대상, 자부담 비율, 사후 정산 방식이 달라 신청 전 공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사용 내역에 대해 정산이 까다롭기 때문에 증빙자료를 철저히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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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기미출고 화물이 발생했을 경우 수출입 기업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보세창고나 cy에 장기 보관되는 화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보관료가 계속 쌓이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세관에서 강제로 처분하거나 반출을 제한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사전에 출고 일정을 면밀히 계획하고, 출고 지연 시 세관과의 협의를 통해 연장 신청을 검토하는 게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