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무시간이 점심 식사 시간에 포함된 것인지?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해 근로자는 4시간의 근로시간 당 30분의 휴게시간을 가져야 합니다.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이 맞으며, 일반적으로 8시간 근로 시 1시간의 점심시간을 갖습니다.
임금·급여
Q. 급여를 지급해주겠다고 한 뒤에 보통 며칠안에 지급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남은 임금 등 금품을 모두 청산해 주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 내규그대로 하였다고 노동법에 위배되는 것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연장근로를 하였으나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이며 내규와 상관없이 우선적용됩니다.다만, 근로계약 당시 고정연장수당을 포함하여 계약하였다면 일정시간까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정산시 연장시간이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계산 시 3개월간 받은 모든 근로의 대가로 받은 금액으로 정산됩니다.그러므로, 연장근로수당 및 명절휴가비 등 근로의 대가로 받은 금품은 모두 포함입니다.
휴일·휴가
Q. 법적으로 직원들에게 휴게시간을 몇시간 제공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54조에 의해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 시 30분씩 제공해야 합니다.근로자라면 반드시 모두 지켜야 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중간정산 받을때 어떤이유가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단순히 이사로 인한 비용이 필요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조조정
Q. 해고 당했는데 한달치 월급을 준다는데 이건 어떤 월급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근로하였으나, 30일 이전에 해고통보를 하지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그러므로 해당금액 혹은 위로금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은 회사에서 지급에 대한 계약을 따로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로서 실제로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그러므로 만약 위 조건에 부합하나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여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추석에 직원들에게 떡값을 주는것은 사장 마음대로 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이 없습니다.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 내규에 의해서 정해지는 임의사항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법인사업장에 근로자를 4대보험 취득 신고할경우에 질문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질의내용대로 직원만 급여가 있고 대표는 무보수로 설정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무보수대표 변경 시 무보수대표자 확인서 혹은 정관(6개월 이상 소급 신고)을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