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8시간 이상 근무, 휴계 30분, 근데 제가 몰랐다고 안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4시간 당 30분씩 휴게시간을 지급받아야 합니다.그러므로 9시간의 근로를 한다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Q. 권고사직 실업급여 신청 순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먼저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해야 근로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경영상 사유로 권고사직한 경우 근로자가 준비해야 할 별도의 서류는 없으며, 고용센터에서 요청하는 서류가 있다면제출하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Q. 부업 시 회사에 알림이 가지 않게 하는 법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안됩니다. 월급여가 높은 A회사에 먼저 가입될것이며 B음식점에서는 가입신청을 하더라도A회사의 급여가 높기에 가입은 되지 않습니다.그러므로 별도로 가입하지 말아달라고 할 필요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급여
Q. 주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질의내용대로 2일은 7.5시간씩, 3일은 휴게시간없이 3.5시간 씩 근로한다면주 소정근로시간은 25.5시간 입니다.
임금·급여
Q. 오후2시부터밤10시까지 8시간 5일근무하는데요 최저시급적용하면 월급이 얼마인가요, 지금180만원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휴게시간 1시간 기준 일7일 근로라면주 35시간, 최저임금기준으로는 약 176만원(세전) 정도 입니다실수령액이 180만원이라면, 휴게시간이 30분 기준이어도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단, 휴게시간 30분 기준 세전 180만원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휴일·휴가
Q. 자발적인 퇴사를 하면 실업 급여는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관련)에 해당한다면자발적으로 퇴사하여도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법조문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
Q. 야유회가서 다칠 경우 산재보험 적용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연습을 포함)하여 발생한 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이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정산시 올해 못쓴 연차수당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 시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퇴직 전년도에 받은 미사용연차수당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Q. 정규직 입사자를 사업소득자로 처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입사한 경우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게 아닌, 4대보험을 신고하고 근로소득자로 신고해야 합니다.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연차수당등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사업소득자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추후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사항을 무시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또한 4대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실업급여, 산재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정산시에 3달치 평균 기본급에 식비랑 아이수당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시 산입되는 사항은 근로의 대가로 받은 모든 금품입니다.그러므로 식비, 육아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받은 사항이라면 모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