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정규직 계약한 경우 사업장 대표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거나 삭감할 수 없습니다.
휴일·휴가
Q. 이런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위 조건이 충족되고, 최종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해고,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이면 가능합니다.출근하고 끝나라는 의미가 그날까지 근로하고 해고 혹은 권고사직의 내용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급여
Q. 이럴경우 퇴직금 나오나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간 근속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임금입니다.내년 3월 12일까지 근로하는 경우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근로 및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발생합니다.그러므로, 해당 주 개근을 하였으며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었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휴일·휴가
Q. 수술을 해야 하는데 당일 퇴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단, 해당 직무에 대체자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또한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금·급여
Q. 퇴근시간후잔업처리시 급여를 꼭 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발적 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근기 68207-1036, 1999-05-07 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음. 한편,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2조(연장근로의 제한)의 규정에 따라야 함.
임금·급여
Q. 단시간 근로자 연차, 주휴수당 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만 계산합니다.단시간근로자의 수당계산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수당 계산 -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수당은 통상의 근로자와는 다르게 계산되어야 합니다.- 계산식 :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8시간×시급*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별표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예시 : 통상근로자가 주 5일 1일 8시간 1년 근무 시 연차 15개부여, 그러나 단시간근로자가 주 4일 1일 5시간 1년간 근무하는 경우 15일×[ (4일×5시간) / (5일×8시간) ] × 8시간 = 60시간의 연차휴가 부여 ◎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 - 주휴수당 또한 마찬가지로 다르게 계산됩니다.- 계산식 : (단시간근로자의 4주간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 4주간 소정근로"일수")×시급- 예시 : 통상근로자가 주 5일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단시간근로자가 주 4일 1일 6시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6시간 × 4일 × 4주) / (4주 × 5일) = 4.8시간만큼의 주휴수당 지급
기타 노무상담
Q. 사직서 이메일로 보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서울행정법원은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에 관한 청약의 의사표시인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정한 방식이 요구되지는 아니하므로,서면은 물론 구두나 이메일(전자문서)을 통한 사직의 의사 표시도 효력이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임금·급여
Q. 시간외근무수당 신청 시 시간제한이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 법적 상한기준 내로 가능합니다.(주 최대 12시간)2.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모든 시간 지급해야 합니다.3.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4.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산업재해
Q. 근무하지 않는사람을 4대보험 신고해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제로는 일하지 않고 인건비 신고를 하면, 급여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탈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