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기간동안에는 건강보험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동안 4대보험은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4대보험 모두 납부가 잠시 멈추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사전 협의를 통해, 연차수당이 없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고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당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이 가능합니다.그러므로 근로자는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도 있고, 퇴사 시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수당으로 정산받아야 합니다.
근로계약
Q. 청소년이 부모의 동의 하에 근로를 한다면, 근로계약서는 본인이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부모님이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청소년이 직접 체결해야 하며 부모님 등 대리인이 대신하여 체결할 수 없습니다.그러므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Q. 1년 계약 만료 후 계약 종료, 계약종료처리시 실업급여 대상자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계약직 이후 정규직전환 과정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되지 않고 계약기간까지만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계약만료로 인한 종료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위 조건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Q. 2시간 근무 10분 휴식이 근로기준법에서 강행규정이라도 회사 취업규칙이 우선된다면~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규범 상호간에 충돌이 있는 경우 ① 법령, ② 단체협약, ③ 취업규칙, ④ 근로계약의 순서로 적용됩니다.따라서 법령에 위반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은 효력이 없으며 법령의 근로조건이 당사자간의 근로조건이 됩니다.
임금·급여
Q. 시급제 근로자 주6일 40시간미만 근무시 연장수당?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가산수당은 일8시간 초과 혹은 주 40시간 초과 시 발생합니다.그러므로 6일 근로라고 해도 주 40시간 미만이라면 연장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월 평균 실질임금 하락에서 실질임금이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질임금은 임금 금액(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눈 값으로, 물가 상승을 고려한 임금의 가치를 의미합니다.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임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해당이 되는지 하면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의 퇴직 권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상호합의하에 그만두는것 입니다.이렇게 비자발적으로 퇴사(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원칙은 실업급여 신청 불가입니다.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해야 발생합니다.1. 지금 그만두는경우(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 불가 및 퇴직금도 없습니다.2. 1년 경과 이후에 사용자가 권고사직한다면 가능합니다.3. 자발적퇴사 혹은 계속 출근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점심시간 외출시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외출한 행위가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이 경우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부정수급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부정수급 사실과 관계없이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다만, B업체 사업주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신고할 경우, A업체 사업주와 연대책임으로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