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멋진너굴 경제연구소 연구소장입니다.
경제동향
Q. 미국의 경제침체가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미국은 품목별로 차이가 있으나 전체 무역 규모 측면에서 중국과 함께 1, 2위에 있어 그 영향력이 압도적입니다. 특히 미국은 압도적인 기축통화인 달러 보유국입니다. 미국의 경기침체는 한국과 주요 교역국들에는 침체 그 이상의 경제적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현제 높은 인플레이션과 강달러처럼 민생 경제와 수출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속적 금리 인상은 경기 냉각을 심화시키고 있는데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최소 내년까지는 미국 등 주요국들의 경기가 안좋을 듯합니다.
경제동향
Q. 환율이1345원을 갔네요..무섭습니다. 시장은 어찌될까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미국의 금리인상 기조, 글로벌 경기침체 가능성 등으로 안전자산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익히 아시겠지만 미달러표시 자산과 미달러를 능가하는 안전자산은 없습니다. 한국은행도 미국과의 금리역전 폭이 커지는 것을 방치하기 힘들과 물가도 높아 추가적긴 금리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주식,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약세가 불가피합니다. 미국 전문가 대부분이 내년 하반기부터 경기침체를 예상하고 있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주식·가상화폐
Q. 코인도 장기적으로 세금을 부과할까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질문자님 말씀처럼 장기적으로는 코인도 주식처럼 양도세 또는 종합소득세 산정시 고려할 듯합니다. 업비트 등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실명제에 이어 라이트코인 등 추적 불가 기능이 있는 코인의 상장폐지를 하는 것도 이에 대한 대비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美SEC와 소송 중인 리플 코인의 경우 리플 코인이 증권으로 인정될 경우 시장과 기술 등에 있어 패러다임 변화가 예상되며 블록체인 업계 발전에 큰 지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Q. 미ㆍ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이 궁금합니다ㆍ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美연준의 긴축정책과 이에 따른 금리 인상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와 같은 고물가와 과거 2~3년간 제로금리 수준으로 무제한 공급한 유동성을 다시 흡수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상당수 경제 전문가들이 미국 경제가 내년 하반기 이후 침체기에 들어설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다분히 의도된 행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중 유동성을 충분히 흡수하고 수요 감소에 따른 물가 안정 이후 2024년경부터 경기 부양 여력이 충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39015&ref=A
경제동향
Q. 환율이 계속 오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미달러화 대비 환율상승(=평가절하, 가치하락)은 원화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엔화도 최근 10년래 가장 환율이 높은 수준입니다.이유는 금리인상과 경기침체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달러표시 자산과 달러화에 대한 수요증가를 불러와 주요국 통화 대비 미달러화 초강세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
Q. 리플 소송 문제 자세히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리플과 美SEC의 소성의 핵심은 리플 코인을 증권으로 보느냐 여부입니다. 증권으로 취급할 경우 SEC의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되고 관련 법규와 규정 또한 복잡하여 리플이 추구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 플랫폼 구축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고 사실상 프로젝트 진행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령, 리플코인의 증권화는 발행 때부터 SEC와 관련법 규제를 받게 되어 프로젝트 진행에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식·가상화폐
Q. 상법에 이사는 주주보다는 회사를 위해 일해야한다고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이사가 회사를 위해 일한다는 상법 상 규정은 사익을 쫓지 말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주식회사는 주주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니 이사가 회사를 위해 일한다는 것은 주주를 위해 일한다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간략히 말씀 드립니다.
대출
Q. 기준금리와 대출금리의 괴리??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기준금리는 일종의 금융상품 이율의 기준 즉, 벤치마크로 사용됩니다. 은행권이 공적금융기관으로부터 유동성 지원을 받을 때도 해당 금리에서 추가 금리를 붙입니다. 일반 대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과 개인은 기준금리에 가산 금리를 고려한 국채금리를 기준으로 여기에 각 기업과 개인의 신용도를 따져 추가로 가산 금리를 붙입니다. 여기에 각 금융기관의 운영비와 마진 등을 고려하여 금리를 산출합니다. 이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식·가상화폐
Q. 물적분할이 소액주주에게 주는 피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최근 물적분할 후 상장한 LG엔솔이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물적분할 시 피분할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가지게 되고 모회사 주주들은 피분할 회사의 주식을 배부 받지 못합니다. 이론적으로는 피분할회사 상장에 따른 상승한 기업가치만큼 보회사 기업가치에 반영되는게 맞는데 현실은 대부분 20~30% 디스카운트가 일반적입니다. 이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동향
Q.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에 대해 질문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말씀대로 경기 침체기에 과도한 금리인상은 자칫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을 겸한 스테그플레이션 리스크가 있는게 사실입니다.그러나 최근 물가 상승은 말씀처럼 공급차원의 문제라 공급을 늘리면 되나 현상황에서 공급 증가에 집중하기 아려운 상황이라 다소 리스크가 있으나 수요 측면에서의 여러 재정정책을 쓰고 있는 이유입니다.아울러 지난 2~3년간 제로금리 수준의 유동성이 무제한 적으로 공급되어 각 자산 시장의 본질가치 이상의 가격 상승이 풍부한 유동성에 기반 하여 진행 되었습니다. 인위적으로 공급한 유동성은 반드시 재차 흡수를 해야합니다.결론적으로 최근 금리 인상은 물가제어에 더해 그간 공급된 유동성 흡수 측면에서도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스테그플레이션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