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대표 변호사 입니다.
Q. 부 사망시 상속포기를 하지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자식 4명이 공동상속인입니다. 1순위상속인에서 상속을 끝내려면 그 중 1인이 한정승인을 하고, 3인은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포기한 사람에게 자식이 있으면 자식들까지도 전부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안 하면 그 빚을 자식들이 물려받습니다.
Q. 전세계약만료되어 우리가 들어가서살려는데원상복구의무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만기에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 즉 처음 임대 당시의 상태로 반환을 해야 합니다. 물론 집을 사용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통상의 손모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수인해야 하지만 통상적인 훼손이 아닌 심한 훼손은 임차인이 비용을 들여서 복구를 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의 임대인의 손해를 담보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그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Q. 허위사실 명예훼손 특정성 성립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이름을 적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특정이란 신원을 밝힐 필요가 없이 누구인지 남들이 알아차리는 게 가능하면 성립되는 것으로, 인스타에서 한 것이니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명예훼손죄가 되겠네요.
Q. 배우자의 불륜을 잡기위해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의 불법녹음이 됩니다. 동법 제3조는 누구든지 이법과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타인간의 대화나 통화를 감청, 녹음, 청취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됩니다.벌금형이 아예 없습니다. 따라서 징역형이 원칙이고 보통 징역 6월~1년에, 집행유예 1년~2년 정도 나오게 됩니다.동법 제4조는 이를 위반하여 불법 감청으로 취득한 내용은 재판절차와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녹음을 해도 이혼소송에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증거수집방법 자체가 형사범죄가 되면 그 증거는 위법수집증거가 되어서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그러한 일반 원칙이 있음에도 특별히 규정을 또 한 것입니다.그러나 민사재판은 민사소송법 제202조에 의해서 자유심증주의가 적용되어 이러한 증거라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 간혹 증거로 받아들여지기도 하는데 법관의 재량에 달린 문제입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Q. 상속 순위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고인의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 입니다. 그런데 1순위 상속인이 없으므로 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이 전부 상속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단독 상속을 받게 됩니다.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