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대표 변호사 입니다.
Q. 무고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피무고자의 법적 안전을 해치는 죄이므로 무고를 당한 사람을 다시 안전하게 만들어 줘야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겠죠. 그래야 그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Q. 이것도 준강간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네, 준강간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하는 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임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가 필요합니다.단, 피의자의 고의에서 문제되는 것이 추정적 동의 입니다. 이때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해야 준강간죄가 성립됩니다.따라서 평소 성관계를 해오던 사이라서 피해자가 동의했을 것이 분명하다라는 피해자의 가정적 승낙이 인정된다면 피의자에게 준강간죄의 고의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죄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이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매우 달라지고 법원 판결, 수사 결과도 제각각 이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는 문제이고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 제반상황을 모두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Q. 소송비용확정신청후 강제집행진행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신용조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집행비용에 해당되므로, 당해 강제집행 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됩니다. 즉 통장에 있는 돈을 추심할 때 제일 먼저 받아낼 수 있습니다.
Q. 개인파산에 법원보관금을 꼭 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절차를 진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므로 반드시 납부해야 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기각됩니다.
Q. 지급명령신청 시 대항력도 유지되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대항력은 승소나 지급명령 등의 집행권원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십니다.또한 타세입자가 경매신청을 했으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으면 되는 것인데, 왜 지급명령신청을 한다는 것인가요? 이미 그 집에 대해서 강제집행이 진행되고 있는데,대항력의 요건은 전입신고와 점유의 유지입니다. 즉 전출을 하거나 이사를 나가면 대항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 안하고 이사 가면 대항력 상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