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대표 변호사 입니다.
Q. 계약기간이 남았는데도 임대관리비를 안내고 있는데 받아낼수 있는 법적인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상가 임대차인가요? 상가 임대차라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통보를 받으면 즉시 계약이 종료되고, 상호간에 보증금반환의무와 건물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해지통고 하셨나요? 우선 임대차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하세요. 명도소송말고는 없습니다. 계속 기다리시면 공실로 비워둔 기간 동안 영업을 안했기 때문에 월세도 받지 못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지도 못해서 모든 손해는 임대인이 지게 됩니다. 보증금이 전액 공제되고 연체차임을 더 받을 것이 있다면 명도소송에서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을 병합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승소판결문 받으면 강제집행을 해서 물건을 반출하고 건물을 받으면 됩니다. 명도집행 비용받으려면 법원에 집행비용확정신청해서 결정문 받아서 임차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하시고, 차임상당 부당이득도 임차인 재산에서 강제집행하시면 됩니다.
Q. 민사소송후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받은이후에 어떻게해야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판결 확정되고 6월이 지나도 돈을 안주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할 재산을 특정해야 하므로 재산 조사를 해야 합니다. 재산조사는 법원을 통한 조사와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조사가 있는데 후자는 계좌 압류를 할 때 합니다. 법원의 재산조사는 6월 이상 걸리지만 부동산, 기타 재산을 강제집행하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경매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진행합니다. 계좌 압류의 경우, 먼저 은행을 알아내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은행으로 압류명령이 송달되고 채권자가 은행에 찾아가서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돈을 입금받습니다. 이때 돈을 받으면 추심신고서를 꼭 제출해야 합니다.
Q. 카페 아르바이트 하면서 음료 만들어 먹었는데 CCTV로 다 봤다네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혹시 진열된 상품을 사장 허락 없이 드신 건가요? 가게 물건을 마음대로 쓰는 경우 횡령죄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Q. 폭행동영상이 유포되었습니다 이런경우든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 하세요, 애들이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소년부사건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사실상 이런 경우 애들이라서 보호처분도 약하게 나올 것입니다. 다만 애들과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명예훼손죄나 폭행죄나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가 성립되면 처벌 받지 않기 때문에 서로에게 약점을 쥐고 있는 셈이 되지요, 따라서 질문자님의 입장에서는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동영상을 유포한 부분에서 성립하는 것이고, 길에서 욕설을 했으므로 모욕죄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도 추가적으로 고소할 수 있을 듯 합니다.
Q. 이런경우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그 원장만 볼 수 있게 멀티프로필을 설정하면,, 원장 말고는 본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공연성이 없어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을 듯합니다.피해자 외에 누군가 본 사람이 있어야 죄가 됩니다.